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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현안대응 템포가 한박자 늦다
입력 : 2010. 12.16. 10:34:13
 우도정이 현안을 대응함에 있어 한 템포가 늦다.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현안은 꼬이고 쉽게 해결될 일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신공항문제를 비롯 해군기지, WCC예산, 국고절충한계,도특별법 개정안 등 되는 일이 없다.

 지난주는 신공항 정부계획 포함 무산, 서귀포시청 압수수색,제주시 공무원 노조 조직개편 반발,재정위기 말로만 대응, 국장급 기관파견제 폐지 등이 뉴스다.

 또 구제역 파동 제주 초긴장, 무상급식기준 형평성 논란, 무늬뿐인 세계지질공원 전락, 정부·여당 제주홀대 도 넘어, 도교육청 청렴도 2년연속 전국1위, WCC예산 10% 반영 뿐등도 불거졌다.

 제주 신공항 문제가 물건너 갔다. 정부의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못해서다. 앞으로 5년간은 신공항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지경까지 오기까진 우도정의 책임이 크다. 기구축소와 함께 안일한 정부절충 그리고 느긋한 대응이 한데 어우러져 비롯됐다. 막판엔 한심스럽게 신공항 개념을 놓고도 오락가락할 정도였다.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정은 정부의 방침을 아전인수격 해석만을 거듭해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초심이 요구된다.

 민선5기 조직개편안을 놓고 결국 내부에서 폭발했다. 지난 9월 중간 보고서 발표이후 만신창이 최종안 때문이다. 축소 또는 폐지될 실국 부서등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통해 부활했다. 용역진은 도정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제주시공무원 노조는 6일 회견을 통해 "도 조직개편은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일을 떠넘기 위한 것,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인다"며 목청을 높혔다. 늦지 않았다. 조직개편 하려한 본연의 목적만 살리면 된다.

 특별법 개정안이 해를 넘기게 됐다. 우도정이 막판 분위기 반전을 위해 핵심 상충의제인 영리병원건에 대해 분리 심의를 요청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너무 늦게 카드를 제시했다. 특별법개정안에는 해군기지건설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비롯 관광 부가세 환급, 영어교육도시 내국인 비율등 핵심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1년 넘게 발을 묶이고 있는 상황서 어쩔려고 하는지 답답하다.

 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 가용재원이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지는 없다. 예결특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흔적이 안보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치로도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증가가 도는 전년대비 6.6%로 전국 평균 8.8%에도 못미치고 있다. 문제는 도가 '말로만 노력하겠다'는 앵무새 답변 뿐이라는 점이다.

 13일부터 12일간 도가 감사원으로 부터 감사를 받는다. 9년만이다. 인사·재무 등 7개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감사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초자치 모형 부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14일 전문가와 도민 등이 참석하는 학술세미나가 있다.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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