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실행지표 담은 기본 계획안 마련
단체장 추진 의지·도민 역량 결집 중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2년 IUCN 160개 회원국에서 정부기관, NGO, 전문가 등 1100여개 단체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기회로 제주를 선진환경도시로, 지구촌의 바람직한 환경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세계환경발전을 위한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선언에 제주자치도가 환경도시와 생태도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 환경수도 추진 의지를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오는 2020년이 되면 제주자치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자산의 가치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세계적 환경이미지 제고로 새로운 녹색성장을 실현하게 된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녹색자치, 청정환경, 녹색성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참여·보전·조화의 원칙에 따라 3개 분야별 12개 추진전략과 33개의 실행지표를 담은 '생명의 섬, 세계환경수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녹색자치 참여 자치방안=선도적인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과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 정착, 모범적인 환경 거버넌스 구축, 지구촌 환경협력을 선도해 나가고 이를 위한 주요 실행지표로 2020년까지 학교 환경교육 교과 선택비율과 도민환경 교육 및 탄소 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환경교육 교과 선택 비율의 확대, 사회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백열전구 퇴출운동,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공공부문부터 녹색소비 활성화 등을 담았다.

▶청정환경 조성 전략=세계적 생태자원(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존지역, 람사르 습지 등)과 제주의 특수한 환경자원(오름, 곶자왈, 물자원 등)의 보존과 미래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저탄소 순환형 물질대사 지역으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배기량 1000cc 미만인 승용차(경차 )등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입시 친환경 자동차 의무구매 적용검토, 전기 자동차 공공기관(공사, 공단 포함) 보급 시 내연 기관차와 가격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환경부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과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연계 추진, 민간 보급 촉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추진, 제주지역 액화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개발 후 여객운송 자동차 대차 시 LNG 또는 압축 천연가스(CNG) 연료 차량으로 교체, 바이오디젤 상용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자 선정, 유채 재배기술 개발, 보급 등 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연료의 보급 촉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내·외 보호지역 40개소 확대, 숲 가꾸기 2만ha,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5%, 에너지 절약형 차량보급률 30%,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기준 41%를 감축할 방침이다.

▶녹색성장 조화를 위한 전략=에너지 자립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친환경 1차 산업 로컬푸드 확대, 치유와 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 녹색경영 및 친환경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위해 실행지표로 2020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참여 20만 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공공부문 친환경 농산물 소비율 80%, 녹색관광객 점유율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에너지 자립강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자급률을 지난 2007년 3.5%에서 2020년까지 20%, 2050년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Carbon Free Island 제주' 구상에 따라 태양광 '그린 홈 보급 1만호사업' 및 사업용·자가용 설비를 포함해 2012년까지 약 60MW, 2020년까지 약 230MW의 시설용량 보급 계획이다.

태양열 현재 시설용량은 현재 848㎡의 시설면적으로 아주 미미하나 2012년까지 약 3만㎡, 2020년까지는 약 18만㎡의 면적에 달하는 집열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열에너지는 2012년까지 실증 시범 보급사업 등을 통해 약 4.5MW의 시설용량을 보급한 다음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소 연료전지 분야는 2012년까지 기술개발 및 실증보급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2020년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 및 보급할 예정이다.

치유·생태·MICE 관광의 메카를 위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자원 유형별 10대 생태관광 모델로 선정해 동아시아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체류형 저탄소 명품 생태 관광상품 개발,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 관광 인증제도 시행키로 했다.

▶실현 가능성=제주환경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차원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주도정의 추진의지가 미약할 경우 또 하나의 이벤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8년 4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세계 작물학대회 개막일 세계 100여개 국가 2000여명의 농업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농업 시범도를 선포했으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전락했다.

청정환경 조성 전략 실천 사업으로 제시한 사유 곶자왈 매수 보존사업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동안 보전 가치가 높은 선흘, 한경지역 곶자왈 우선 매수 등 250ha을 할 예정이나 지난해말 기준 92ha에 그치고 있다.

또 친환경 자동차 연료의 보급촉진을 위한 바이오디젤 상용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내세우고 있으나 바이오디젤 상용화는 현재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추진 계획=제주자치도는 도민 공청회의 전문가 토론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난달(12월)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각 분야의 실천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세계 환경수도 비전 달성을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환경수도란 선진·모범적 도시 의미

'환경수도(environmental capital)'란 환경도시 중 '으뜸인 도시' 혹은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행정적 의미의 수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부분 국가의 환경정책을 대표하는 도시의 개념으로 환경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환경도시는 자연환경이나 생태적 특성이 우수한 도시라는 의미도 있으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 모두 환경도시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환경도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오염으로 오명을 받고 있던 도시 이미지를 시민들의 노력으로 환경오염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체터누가, 일본의 미나마타, 스웨덴의 예태보리 등은 다른 도시들보다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게 됐다.

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나 추진에 반대해 도시의 고유특성을 보전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브라질의 꾸리찌바 등은 그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수도는 해당 도시가 안고 있는 개발문제나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도시가 대부분이며, 그 나라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