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헌법이 아닌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그 존재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국회의 법률적 권한에 귀속되어 있다. 즉 지방의원의 선출원칙이나 행정조직, 사무권한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사실상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기능이 영국의회에 의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입법권 역시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에 해당하며, 법적인 소추의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체제

19세기 말경에 탄생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체제는 1972년 지방자치법이 도입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 와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 카운티 버러(District county borough), 교구의 3층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잇단 개정이후 2000년에는 최초로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구조가 채택되는 등의 지방자치 제도가 변천되었다. 2009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구조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다. 광역자치단체인 카운티와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의 2층제 구조로 된 7개 카운티에서 1층제 자치단체인 유니터리(Unitary)가 창설되었다. 그 중 5개 카운티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인 카운티가 사실상 그대로 유니터리가 되고 관할 내의 디스트릭트는 폐지되었다. 남은 2개 카운티에서는 역으로 카운티가 폐지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인 디스트릭트가 단독 또는 합병해서 유니터리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의 재편에 의해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35개 단체가 줄어들어서 353단체(카운티 27, 디스트릭트 201, 대도시권 디스트릭트 36, 유니터리 56, 런던특별구 33)로 되었다.

3)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영국의 중앙정부는 국방과 보건, 사회보장, 통화관리 등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편익에 대한 대부분의 기능인 교육, 주택, 환경, 경찰 및 소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간의 기능분담은 매우 분명하고 권한 배분도 잘 정립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와 감독, 통제는 사법적, 입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정과 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문순영·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