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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특별법 통과에 도정역량 집중해야
입력 : 2011. 02.28. 00:00:00
제주도가 상반기 예정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서민 물가안정대책 차원이다. 설과 추석 연휴 등 특별기간에만 운영했던 물가대책종합상황실도 상시 가동키로 했다. 물가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바구니 물가조사를 통해 매주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가시적인 행보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물가안정을 기대한다.

지난주는 체계적 말산업 육성 길 열려, 도의회 정책개선 요구 있으나 마나, 종합경기장 보수·보강 시급, 제주특별법 3월 통과 절실, 공립국제학교 제주학생 71명 합격 등이 뉴스다.

불안한 구제역 방역체계, 용암해수산업 비전 불구 과제 산적, 4년후 도내 학생수 고작 8만명, 결혼 이주민 다문화 음식점 오픈, 최첨단 응급구조헬기 도입 5일만에 추락 등이 있었다.

도가 구제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이후 5개월째다. 불안불안하면서도 현재까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걱정이 한둘이 아니다. 도내 44개 방역초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한계가 많다. 야간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일부 초소는 한쪽차선만 가동하고 있다. 일부 얌체 운전자도 문제다. 소독약 살포를 거부해서다. 고급차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 구제역 방역엔 너나가 없다. 모두가 동참해 어렵게 잘 버티어온 상황이 계속돼야 한다.

수차례 지적했지만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가 문제다. 특별법 개정안은 정작 지난 2009년 정기국회때 통과돼야 할 사안이다. 개정안에는 자치도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대용들이 많다. 관광부가세 환급을 비롯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근거,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유효기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등 한둘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리병원 도입 건 등으로 인해 답보상태다. 다음달초 법안심의가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주지하고 도정의 모든 힘을 특별법에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대비 2015년 초등학생은 8780명, 중학생은 3340명이 줄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학생수가 고작 8만명에 그친다. 도교육청의 학생수 변화 예측조사 결과다. 학생수의 감소는 저출산과 무관하지 않다. 도교육청이 학생감소에 대배 2015년까지 670억여원을 투입한단다. 문제는 간단하다. 예산투자도 중요하지만 마음놓고 출산하고 교육비 걱정이 없도록 기반구축이 급선무다.

도입한지 5일밖에 안된 최첨단 응급구조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기장을 비롯 정비사 등 탑승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추락한 헬기의 동체 위치가 파악됐다. 잔해 및 시신발굴 그리고 사고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 재발방지책을 서두를 때다.

금주 축제육성위, 7대경관 1차 추진상황보고회, 한라산 산신제를 비롯 2일 도평·해안초가 본교로 승격된다. 또 3일 탐라중이 개교한다.

<오 태 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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