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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가 친절을 화두로 꺼냈다. 연일 교육을 통해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더이상 사무적인 말투, 굳은 표정 등은 곤란하다. 근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관방문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느껴선 안된다. 뒤늦게 시작한 일인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된다. 교육 몇번하고 할 일 다했다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난주는 2분기 관광진흥기금 300억원 지원, 향장품 산업육성 특별법 제정 절실, 서민울리는 전기요금 누진제, 제주법조계 여풍당당, 새연교 활성화 방안 있어야 등이 뉴스였다. 또 제주지진 심상치 않아, 잇단 자연석 밀반출 대책없나, 차고지 증명제 개선책 많다, 이승만별장 '귀빈사' 보수·보강 시급,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모금 열기 후끈, 말의 고장 제주 경쟁력 뺏길라, 한라산 생태계 이상 징후, 무상급식 시행 등도 있었다. 제주법조계에 여풍이 거세다. 법원에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법관이 발령됐다. 검찰에도 5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사법시험에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여성 판·검사임용이 늘고 있다. 실제 사범시험 여성합격자는 지난 2000년 151명 18.9%에서 지난해는 337명으로 무려 42.1%나 차지하고 있다. 여풍을 계기로 법조계에 신선한 바람이 기대된다. 전기사용량이 많아지면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제 민원이 만만치 않다. 특히 올 겨울 유독 추운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했던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 한달 평균 1만~3만원 이던 전기료가 전열 난방기 사용 등으로 누진되면서 수십만원씩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다. 누진제는 지난 1974년 1차 석유파동시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와 서민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소득층의 발목 잡는 제도로 돌변했다. 누진제가 전자제품 사용 대중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인터넷에는 누진제 폐지 및 폐해를 지적하며 ㄴ개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전도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서둘러 정리돼야 할 민원이다. 말의 고향 제주가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타 지자체가 관련법 제정을 통해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는 소걸음이다. 전담부서나 관련학과 신설 등도 미온적이다. 말산업 육성법이 지난달 국회 통과가 이뤄졌다. 부가적 산업들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때문에 제주가 말의 고향에 걸맞는 특구지정 등 제반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타지자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만큼 제주도가 허둥지둥 할 시간이 없다. 이번주는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가 판가름 난다. 도정과 도민이 힘모을 때다. 7일부터 5일 동안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이밖에 친환경 양식 선포식과 물관리 포럼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진다. <오 태 현 편집국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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