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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개발공사 징계 논란 불가피할 듯
입력 : 2011. 03.21. 00:00:00
도내 고교생의 음주가 위험수준이다. 10명중 3명이 한달에 한잔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도내 초중고 31개교 4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최근 한달새 초등생은 2.1%, 중학생 6.5%, 고교생 29.0%가 음주경험을 답했다. 음주 예방교육이 도움안된다는 입장이 41.6%나 됐다. 어릴때의 음주는 습관성을 낳고 여러 폐해를 불러일으킨다. 교육당국과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주는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엉망, 일본 대지진 피해 사상 초유, 지방공무원 채용 경쟁 평균 22대1, 개발공사 6명 징계, 도내 공공·학교건물 지진에 취약, 4·3희생자 유해 71구 평화공원 안장 등이 뉴스였다.

또 도내 학교운영·업무처리 부실, 연초 건설경기 꽁꽁, 예산조기집행률 전국 최하위, 대기업 싹쓸이 전략 골목식당 곤혹, 해군참모총장 제주방문 해군기지 놓고 시각차만 등도 있었다.

개발공사가 14일자로 팀장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장 3명이 물갈이 됐고 일부 이사는 대기발령 됐다. 인사 3일전엔 감사위 특감 결과에 따라 방만 경영 등의 책임으로 2명을 해임하는 등 6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일부는 징계에 불만을 품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징계위는 문책 확정 전 수위를 정하지 못해 2~3차례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는 후문이다. 징계에 무리수가 있었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오너는 가만 있고 하부조직만 문책 당했다. 선거에 따른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유관 공기업에 대해 솎아내기식 문책과 오너 교체는 문제가 있다.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

도내 공공기관과 학교, 교량 등이 지진에 취약하다. 또 쓰나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이 허술하다. 지난해말 공공기관중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이 전체의 68.3%인 9176개소나 됐다. 학교건물은 사정이 더 나쁘다. 전체 건물의 89.1%인 169개교가 내진화 시설이 부족하다. 교량은 63.6%, 휴양시설 37.6%가 내진설계가 안됐다. 제주는 지난 2000년 이후 총 43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도가 비록 2~4수준이어서 다행이지만 일본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해군기지가 또 새국면이다. 강정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이 가결돼서다. 해군참모총장이 제주에 왔지만 시각차만 확인했다. 찬·반단체와 기관간 입장도 더 뚜렷해졌다. 이래저래 일이 꼬이는 형국이다. 상생은 없고 제각각이다. 우 도정이 인내를 갖고 초심으로 돌아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서둘수록 좋다.

21일 관광수용태세 혁신 출정식이 있다. 22일은 물의 날이다. 26일 제주시농협조합장 보궐선거도 있다. 이밖에 크고 작은 행사가 한주간에 쭉 이어진다.

<오 태 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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