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총구가 아닌 지식정보에서 나오는 사회'가 도래(到來)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는 앨빈 토플러였다. 그는 '제3의 물결'에서 이같이 예측한데 이어 '권력이동'이라는 역작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이 권력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지식정보화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예언은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신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작은 사례의 하나로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필자는 2006년 9월 우연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마을만들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응모, 일본을 다녀오게 됐다. 일행은 30명 정도였는데 균형발전위와 관계 부처인 행자부, 국토해양부, 각 시·도의 공무원과 발전연구원의 전문가, 언론인도 함께 참가했다. 연수 워크숍에서 관계부처의 '마을만들기' 추진계획을 들으며 한국사회에 '마을만들기'가 본격화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정작 놀라운 것은 연수가 끝난 뒤 돌아와 제주자치도 관계 부서에 마을만들기 시책에 관해 문의했는데 실무자를 제외한 누구도 아는 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이미 '마을발전과' 또는 '당당계'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주는 관계부처가 시달한 공문을 공람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해말 한라일보가 '마을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2007년초부터 마을만들기 캠페인을 연중 벌여 나갔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유사한 사례를 얼마전 또 다시 접하게 되었다. 지역출신 어느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제주에서도 끌어갈 만한 시책이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을 신청해 보라고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사업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노발대발(怒發大發) 했다고 한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씁쓸한 이야기였다.

도정은 재정위기가 왔다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곳간이 비면 식구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도정의 처분에만 맡겨 지역발전은 정체되어도 좋은가.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최근 제주에는 '유배문화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자치도로부터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받으며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머지않아 제주의 유배문화가 새로운 역사문화 콘텐츠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제주대 양진건 교수의 개인적 노력이 주효했다. 해당 부처의 정책(정보)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제출해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양 교수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을 제주로 끌어온 셈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면 중앙예산을 어떻게 하든 더 많이 끌어와야 한다. 그래야 민생이 살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정부부처의 정책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정보력(情報力)이 크게 부족하다. 그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바로 도정이다. 그렇다면 각 부처별 민간 응모사업을 파악해 이를 도정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응모 희망자에게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도정과 민간의 사업응모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제주사회의 경쟁력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도정에 더 많은 고기를 주지 않음을 불평하는게 아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오지도 못하면서 식구들에게 고기잡는 법도 배워줄 생각을 하지 않는 '관주도'의 사고와 행태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다.

<논 설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