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두 달을 맞아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현재 54기의 원자로를 보유해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2030년까지 14기를 증설해 50%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1일 "앞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이 일본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포기나 다름없는 이 선언은 원전 사고 이후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도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절실하다.

두 달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만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폭발 당시의 4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전의 냉각시스템 복구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들어가야 하는 작업요원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간 총리의 발표가 있은 며칠 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원전 관련기관을 방문해 "일본에 원전 사고가 생겼다고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후퇴"라고 말했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원자력에서 손을 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의 자신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가적 재앙을 맞은 일본의 대응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이 눈앞에 다가온 데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로 세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지 오래다. 일본 원전사고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세계적인 원전대국 일본이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선언은 세계 에너지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EU의 재생에너지법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가운데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풍력발전은 지난 30년 동안 기술발전을 거듭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풍력발전 용량 목표를 40기가와트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목표를 2배 이상 초과달성했다.

국내 기업들도 기술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스크류 제작 기술이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제작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가장 바람의 질이 좋은 것으로 확인된 제주도에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에너지수급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강점을 살려 풍력 이용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여기에는 제주도의 공적 자산인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난달 어렵사리 개정된 제주도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개념(제221조의 5)이 포함된 것을 놓치면 안된다.

<제주포럼C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