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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외곽동 지역 건축규제 해제 신중해야
입력 : 2011. 10.10. 00:00:00
"결혼·출산 기념식수를 해보세요." 제주도는 '세계산림의 해'를 맞아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참여 대상자는 도에 거주하는 도민 중 2010년 1월1일 이후 출산하거나 결혼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지난해는 총 480그루나 심었다. 시나브로 깊어가는 가을철 나무심기 좋은 계절에 의미있는 행보는 어떨까.

지난주는 유사석유 제품 보관·판매 적발, 범죄경력 서비스 악용 우려, 아동 성범죄 증가 불구 대책 허술, 제주 언론6사 7대경관 선정 총력, 옛 제주대병원 주변 문화예술거리 추진 등이 뉴스였다.

또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시들, 감귤미숙과 출하 문제, 서부지역 가을 가뭄 심각 애타는 농심, 재일제주인 1세대 70년만에 고향방문, 신공항건설시 신도·신산 유력,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건축규제 폐지 등도 있었다.

감귤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고질병이 또 도졌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농가 자율에 맡기자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강제착색 감귤은 빛깔부터 맛 그리고 유통 등에서 상품성이 제로다. 이런 감귤이 전국 소비시장에 선보이면 정작 성출하기때 문제가 된다. 한번 외면한 소비자의 입맛을 다시 잡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벌써 14건이나 적발됐다. 강제착색 3건, 후숙과 1건, 미숙과 7건, 품질검사 미이행 3건 등 위반도 다양하다. 지금 이 순간도 도처에서 중간상인들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전방위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밭떼기 거래 감귤원을 중심으로 늘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차제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제2·3의 불법행위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제주항 외항 10년 대역사가 마무리 됐다. 3400억원이 투입됐다. 8만톤급 크루즈 등 접안이 가능하다. 연간 하역능력도 380만톤으로 늘어났다. 토목공사의 또다른 획을 긋는 전기다. 도는 2013년까지 랜드마크성 국제여객 터미널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휴식·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다.

제주시 동지역 개발행위 규제가 완화된다. 난개발과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을 이유로 제한돼 왔던 건축행위가 풀리게 된다. 제주시 외곽동 지역 근린시설 증가 등 난개발이 불보듯하다. 제도개선 차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적잖이 걱정된다. 종전 이들 지역인 경우 공공하수도가 인근 200m 이내에 설치돼 있어야 가능했다. 이는 제주에만 한정된 개발행위 제한이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묶어놨던 사항이다. 지역건축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 여러 제어장치들을 마련하고 우려되는 난개발 등에 대한 윈윈전략이 필요하다.

이번주는 11일 특별법 추진상황 보고회·제주학 연구센터 개소식이 있다. 13일 출향해녀 고향방문 행사와 16일 4·3유족 한마음 대회가 있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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