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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합리적 예산편성과 심의 감시자 되자
입력 : 2011. 11.21. 00:00:00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은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 수많은 달림이들이 늦가을 정취를 흠뻑 만끽했다.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참가자들은 저마다 환한 미소다. 완주후 시식코너에서 한입 배어먹은 감귤은 꿀맛이다. 제주 보들결 한우와 흑돼지 시식코너도 음식이 동날때까지 만원이었다. 자원봉사를 통한 스포츠 테이핑과 마사지 부스도 중·장거리 완주자로 몰렸다. 교통통제에 잘 따라준 성숙한 운전의식도 빛났다. 내년엔 10돌을 맞이한다. 더 알찬 준비를 통해 달림이들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릴 참이다.

지난주는 제주도 예산 첫 3조원시대, 미리내공원 무늬만 생태공원, 한탕주의에 빠지는 제주사회, 제주 한라봉 명성 흔들, 7대경관 선정기념 다양한 할인행사, 도의회 정례회 개회 등이 뉴스였다. 또 자연환경자산 관리 중구난방, 도 중기재정계획 허술, 친환경농업 육성속도 더뎌,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 편의 외면, 특별자치 만족도 낮아, 때아닌 늦가을 폭우, 저소득층 연탄쿠폰 제역할 못해 등도 있었다.

도의 내년 살림살이가 첫 3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보다 2231억원이 증가한 3조763억원이다. 도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성장동력·복지분야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예산편성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러 잡음과 의혹의 소지가 적지 않다. 실제 도는 토건예산 및 사회단체 보조금 감축과 도의원 포괄사업비 폐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분과 편성이 됐는지 의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상경비의 증가와 함께 도가 예산을 가지고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옥죄려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례회 마지막날 칼질과 조정을 통한 어떤 예산안이 상정될지 감시자가 돼야 한다.

7대경관 선정기념 이벤트가 봇물이다. 할인 이벤트에는 도내 대다수 업체가 나섰다. 최대 일주일간 10~25% 할인과 경품과 사은품이 있다. 저가항공사는 최고 50%까지 할인한다. 정부차원서도 제주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도 이번에 선정된 6곳의 나라들과 협약을 통한 윈윈방안을 구상중이다. 신공항 문제 등 하드웨어적인 것에서부터 자잘한 것까지 통틀어 대안을 서두를 때다.

한라산과 중산간 등 자연환경자산 관리가 멋대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관리만 5개 부서가 나눠맡고 있다. 하천과 중산간도 겹치기 관리는 마찬가지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다. 세계유일의 트리플 크라운으로 선정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를 정하고 체계적인 매뉴얼 작성이 절실하다. 한라산 관리권을 중앙에 빼앗겼다가 되찾은 전례가 있다. 옛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둘러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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