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가 일본으로 수출된다. 향후 5년간 600억원대 규모다. 해마다 4만5000톤씩 총 22만5000톤이다. 21일 수출판매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문제는 계약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다. 복수경쟁체제 주문에도 불구 독점계약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국수출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걸린 적이 있다. 신중한 행보와 계약체계가 요구된다. 저가생수의 오명을 뒤집어 써선 곤란하다.

지난주는 중국어선 불법 가공할만한 수준,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 우려, 인터넷 통한 성범죄 가관, 농협협력기금 입맛대로 사용, 한미 FTA 국회 전격처리, 월동채소 처리 난망 등이 뉴스였다.

또 마라도 골프카트 보상책 문제, 올겨울 제주지역 전력공급 빨간불, 노지감귤 비상품 유통 비상, 제주산 경주마 일본 수출길, 송악산 훼손 가속화 등도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내년 1월까지 개편안 마련, 6월 개편모형을 확정, 도민과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2월말까지 특별법을 개정짓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도는 이를 위해 용역을 맡겼고 현재 진행중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시군폐지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이번엔 개편작업 용역진으로 또 참여했다.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탓에 2006년 시군통폐합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안고 있다. 한차례에 불과한 여론조사도 공론조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용역의 목적과 과업내용을 재설정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탓 등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큰 일이다.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충격 수준이다. 사무실 컴퓨터로 여성을 유인한후 성폭행하고 경찰관을 사칭했던 20대가 입건됐다. 한 대학생은 생활고를 이유로 인터넷 성매매를 자처했다. 채팅을 통해 관계를 가진 후 절도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돈을 빼앗는 일까지 생겼다. 타지역에서는 성관계를 미끼로 공갈단까지 활동하고 있다. 단속이 힘들고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손을 놓을 때가 아니다.

도 지정금고가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입맛대로 쓰여 문제다. 사실상 도지사의 쌈짓돈 역할을 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집행되고 있다. 1년에 조성되는 예산은 농협15억원과 제주은행 1억 3000만원 등 16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 돈은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채 쓰여지고 있다. 실제 도는 도의회가 삭감한 여성거버넌스 포럼 관련 예산 대부분을 살려 이 기금으로 활용했다. 또 청년회 행사 300만원, 스포츠대회 2000만원, 국제관악제 2000만원 등이 지원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행히 잘못이 적발됐다. 협력사업비가 제용도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도의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집행부가 꼼수를 쓰면 안된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