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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공공기관 공동·우선 구매
[특별기획 / 사회적기업과 제주경제](3)성공방안 없나
공익위한 투자기금 조성 등 절실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입력 : 2011. 12.08. 00:00:00
현행 공공조달 '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착한소비자운동' 등 지속가능 구매 필요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의 조성과 재정조달 기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사회적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 담당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제대로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생산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공공조달 담당자와 사회적 기업들간의 맞춤형 회의,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 정보 공개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동구매와 우선 구매는 장기적으로는 일반기업으로부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별도로 공공조달의 입찰방식에 대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입찰방식은 최저가 입찰제로 이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기업의 실질적인 공동생산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고가치입찰제 또는 종합가치입찰제 등의 입찰제도를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부서별 제품구매 실적을 부서별 성과평가에 반영, 2억4000여만원어치를 구매했지만 기반이 미약한 사회적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함께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도내 대부분 사회적 기업들이 재정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금 외에 별다른 재정조달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주자치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관련 기금들을 통합,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투자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이 절실하다.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실장은 "사회적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 준다면 지속가능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이어 "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설 지원 확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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