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논란이 뜨겁다. 트위터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4천건 이상의 관련 트윗이 있었고 "SNS 규제, 트위터나 페북은 ISP가 국내 정보제공사업자가 아니므로 정통망법 규제대상 아니라 유해정보 차단을 명할 수 없고, 특히 직접 계정폐쇄는 전혀 법 규정에 없는 위법행위"라는 한 변호사의 트윗이 무료 3천번 이상 언급되었다.

트위터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은 대략 일맥상통하다. "트위터땜에 거짓사실이 돌아 개인이 피해를 볼까봐 방통위가 규제를 해야한다면, 그간 오보를 일면에 보도하고 정정보도는 아무도 모르게 내보냈던 언론사들은 뭥미? 쓸데없이 SNS규제할 생각 말고 그렇게 되면 정정맨션이나 올리면 되겠구만 언론사 딱 고만큼만.", "SNS규제는 인터넷연좌제? SNS관계망은 포털게시판보다 더 사적인 매체입니다. 방통심의위는 사람심의, 친구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은 SNS를 통해 괴담이 유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여기서 괴담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SNS상에 유포되는 "정부 정책에 관한 반대의견과 논거, 관련 자료 및 특정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의견표출"등을 말한다.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아니 민주사회이기에 용인되어야 하는 수준일 듯하다.

그런데도 왜 관계 법령도 없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SNS 규제를 하려는 것일까? 서울시장 선거, FTA 정국 등 최근 중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마다 확산이 빨라 초기 여론주도가 가능한 SNS가 영향력을 펼쳤기 때문이다. 평소 정치, 사회에 관심이 없었던 20, 30대들이 최근 선거, 날치기 법안처리 등 주요 이슈마다 SNS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생활의 변화로 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대진영에겐 공포스러운 일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이 내년 두 번의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SNS규제가 얻으려는 실익이 무엇인가를 유추해볼 수 있다. SNS는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다. 트윗을 날리는 사람도 한 명의 개인이고 이를 구독하는 이도 한 명의 개인일 뿐이다. 140자가 두려운 정부라면 무슨 정책을 펴겠는가? SNS를 괴담의 진원지로 보고 칼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리고 직접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옛말에도 있지 않은가? 칼보다 펜이 강하다.

<사람이 열리는 나무 '인트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