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등록금이 5.7% 내린다. 지난 3년간 동결된 후 이번엔 내렸다. 9개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는 가장 적다. 전국대학 평균 인하율 4.8%보다 1% 더 낮췄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완화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이다. 등록금 인하로 정부의 장학금이 확대 지원된다. 제주대의 끊임없는 변신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주는 신공항 건설 우도정 최우선 과제로, 자치도 위상 제고 소걸음, 평화의섬 지정 7년 후속사업 지지부진, 문섬·범섬·섶섬·산방산 등 10년간 출입제한, 아라 아이파크 35%나 전매 등이 뉴스였다.

또 제주관광객 증가 실효성 한계, 세계7대경관 선정 재논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눈총, 올해 주민참여 예산 100억뿐, 헌혈 수급난 심각, 해군기지 안전성검증 꼼수 없어야 등도 있었다.

제주도정이 올 최우선 과제로 신공항 건설 추진을 꼽았다. 비로소 삐걱거렸던 신공항문제가 탄력 받게 됐다. 실제 제주의 공항포화 현상은 정부의 예측보다 최소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우지사는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국토해양부 등을 찾아 신공항 건설을 성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늦게 신공항 조기 추진이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해 다행이다. 다만 즉흥적 대응은 곤란하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두루고 바느질 할 수는 없다. 철저한 논리개발과 함께 서둘러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설명돼야 한다. 이미 구성된 범도민추진협의회의 확대 개편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상주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늦음을 안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지 올해 7년째다. 정부는 지정 당시 남북한 및 동아시아 교류협력 등 다양한 평화 연구 및 실천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도는 평화대공원 조성, 제주평화 포럼 정례화 등 17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가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다. 지정 7주년을 기회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얻어내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신구간 이사철 특수가 예년만 못하다. 신규물량이 줄어서다. 이런상황에서 아라 아이파크 전매행위가 눈총을 받고 있다. 청약 당시 최고 11.02대 1, 평균 4.97대의 높은 청약률로 '1순위마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유래없는 과열양상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떳다방 등 투기세력이 극성을 부린 탓이다. 당첨자 상당수가 분양권 웃돈을 노린 투기세력임이 드러났다. 분양권 35%가 전매되고 있다. 당첨자 3명중 1명이 웃돈을 받고 명의를 넘기고 있다.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남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에서 주시하고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문제다. 제주시가 부정수급 어린이집 23개소를 적발했다. 수백개 어린이집을 감안할때 미미한 수치일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이중삼중으로 점검장치가 돼 있어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온 업계측의 입장을 감안하면 간단치 않다.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대다수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차원서라도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해선 응징을 해야 한다.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