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터져라 "한미 FTA 반대"를 외치고 촛불을 높이 들었다. 국민들은 한미 FTA를 막기 위해 해보지 않은 것이 없다.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했고, 단식을 하고, 해상시위에 차량시위까지. 그러나 2월 21일 외교부 긴급기자회견에서 박태호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를 발표했다. 국회비준도 날치기로 처리하더니, 발효도 일방적인 통보였다.

3월15일 0시, 한미 FTA가 발효됐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한미 FTA 반대"를 말하고 있다. 오늘 나는 비준부터 발효까지 비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인 한미 FTA 실상과 한미 FTA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자.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5만7000명의 신규고용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물론 진보 측에서도 1만5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 것이다. 그러나 선박이나 반도체는 이미 무관세에 가깝다. 특별한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의 산업은 청년들의 고용 보유형태가 많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산업은 해외생산이 국내생산보다 많다는 점이다.

금용 쪽은 그래도 고용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전망한다. 이것이 이른바 고학력에 스펙이 좀 되는 청년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논리다. 하지만 사실, 금융의 경우 외국의 본점이나 계열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특별하게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파견근로자 채용이 늘어나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의 문제다. 영리병원이 되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병원이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다. 병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료비를 올리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게 되고, 병원에 채용된 청년들은 더욱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총선이다. 그리고 12월에 대선이 있다. 한미 FTA를 폐기할 답은 총선, 대선에 있다.

"한미 FTA 제 24.5조(발효 및 종료) 2항,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4월 총선에서 대통령이 한미 FTA 협정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12월 총선에서 미 FTA 협정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유권자의 43%를 차지하는 20대, 30대가 나서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한미 FTA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어느 여고생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20년 밖에 못살지만, 우리는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당신들 멋대로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말라!" 그렇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할 대상일 뿐이다.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4·11총선에서 꼭 투표하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 팩스 한 장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꼭 만들자!

<박지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