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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2012
김재윤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입력 : 2012. 04.06. 19:33:08
4.11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는 6일 "비료값·사료값 부담 완화와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통해 농어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년간 담합으로 1조6000억원의 이익을 농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828억을 부과하는 등 제조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이 부당하게 비싼 비료값을 부담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서귀포시 산업구조의 36.4%를 차지하는 1차산업 종사자들은 사료값, 비료값 등의 농업생산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해마다 사료값과 비료값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농업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한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며 “'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화시키고, 공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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