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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도민설명회는 주민 우롱하는 꼼수
입력 : 2012. 06.04. 00:00:00
제주를 찾은 1일 관광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 연휴 첫날 수치다. 무려 4만137명이 내도해 평일보다 배 이상이다. 석가탄신일 연휴가 겹친 영향이 있지만 의미있는 기록이다. 통상 1일 내도 관광객 최고치는 주로 여름 성수기때 이뤄지고 경신된다. 이번 기록은 좌석·선편확대, 각종 이벤트 등 여러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국은 제요인을 세심히 분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주는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축소 딜레마, 대학 캠퍼스 무등록 오토바이 활개, 100일 앞둔 제주WCC 홍보 절실, 제19대 국회 개원, 제주 자연葬 확산 분위기, 선망어선 풀치 어획 문제 등이 뉴스였다.

또 마늘 수매 kg당 3200원 역대 최고가,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시늉만, 최대규모 제주포럼 폐막, 중문단지 매각 특혜의혹, 제주시 원도심 공동화에 땅값 하락, 올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53만~57만톤 등도 있었다.

캠퍼스를 질주하는 소형 오토바이가 문제다. 무등록상태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고 있다. 또 일부 학생은 강의실 이동시 친구까지 태우고 운전해 사고의 우려를 높게 하고 있다. 사고예방 등을 위해 종전 50cc 미만 오토바이라도 사용신고제에 따라 모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신고 의무정책이 홍보되지 않아 등록신청이 가뭄에 콩나듯이다. 학내는 각종 차량 등으로 북적이는 가운데 소형 오토바이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면학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 당국과 경찰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19대 국회가 30일 개원됐다. 제주는 3선의 국회의원 3명과 1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벌인다. 300명의 국회의원수와 비교할 때 4명의 국회의원은 미미한 숫자다. 때문에 3선 국회의원 3명의 선수를 합해 9명의 의원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 당선자들은 선거기간 중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제주현안과 직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어도 1명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찰 전망이다. 제주현안 대부분이 급하다. 민군복합항, 신공항 건설, 부가세 환급 등이다. 그러나 이들 현안들이 녹록치 않다. 현안들이 제통로를 찾기 위해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작업에 따른 공론화가 시늉에 그치고 있다. 도는 시장직선과 읍면동 자치강화,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등 3개안을 놓고 도민 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유는 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행정체제는 사실상 시장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나머지 대안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 읍면동자치강화는 비현실적이고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은 특별자치도인 현 상태선 불가능하다. 30일 열린 첫 도민 설명회는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밖이다. 답을 공표한 다음 문제를 제시하니 긴장감이나 집중이 떨어짐은 당연하다. 서귀포시는 30분만에 제주시는 40분만에 끝났다. 참석자도 상당수가 일반 도민이 아닌 공무원과 주민자치 위원 등이다. 질문도 고작 긍금증을 물어보는 수준의 2건에 그쳤다. 주민자치연대는 "도민 설명회는 주민을 우롱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도는 세간의 여론을 도는 곱씹어 봐야 한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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