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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제주자치도의 '119운동' 제효과 낼까
입력 : 2012. 06.25. 00:00:00
세계자연유산의 달이 운영된다. 유산등재 5주년을 맞아 처음 실시되는 행사다. 이 행사는 제주자치도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위원회 등의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오는 7월 2일부터 한달간 열린다. 이번 유산의 달 운영으로 탐방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싶다.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주는 112신고 치안 만족도 미흡, 내년 정부주도로 공항개발 조사, 추경예산안 편성 놓고 입방아, 도 119운동 전개, WCC기간 전기차 운행 물거품, 기후변화 한라산 철쭉군락지 변화 뚜렷 등이 뉴스였다.

또 제주산 월동 무 재배신고제 도입, 음식물 쓰레기 유료화 사업 졸속 추진, 공항 렌터카 하우스 이용 놓고 갈등, 택시운행 중단에 도민 관광객 큰 불편, 도내 해수욕장 개장, 도 고위공직자 잇단 사의 표명 등도 있었다.

제주지역 고위험 음주율이 23.1%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손상자는 1384명에 이른다. 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팔을 걷었다. 도가 제시한 대책중 하나가 119운동이다. 한가지 술을 한곳에서 오후 9시 이전까지만 마시자는 뜻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결의대회와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 건강상담프로그램 운영과 회식후 음주 등으로 인한 물의시 부서 연대책임을 묻기로도 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대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작은 늘 거창했지만 반짝구호로 그쳤다. 이번 대책에 긴장하거나 마음가짐을 다잡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과가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구호가 아닌 진정한 실천방안을 찾을 때다. 패널티는 물론이고 당근책도 마련하고 우수사례을 발굴해 홍보해야 한다. 실국과별로 추진상황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주시 클린하우스 설치 작업이 완료됐다. 26개 읍면동 2279곳에 총 153억원이 들어갔다. 생활쓰레기 배출의 선진시스템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7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운영상에 문제가 적지 않다.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배출이 미흡하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제때 수거되지 않아 일부지역은 배출함 넘침 현상도 적지 않다. 사고 등으로 파손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용기도 많다. 전방위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보완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월동무가 앞으론 재배신고를 해야 한다. 적정생산에 따른 가격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도가 도입했다. 8~9월에 신고접수하고 농협의 계약재배를 30%로 확대키로 했다. 참여농가엔 인센티브를 주고 미이행 농가엔 지원배제 방침을 세웠다. 월동무뿐만 아니라 월동채소들이 해마다 과잉생산과 산지폐지 등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실제 산지폐기를 위해 100억원 이상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궁여지책으로 도입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가들과 공감대 형성 및 당근과 채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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