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현안 중 하나로 제주시 구도심활성화 문제가 오르내리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행정이 제주시 역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개발보다는 민간자본에 의한 외연(外延)확장적인 주거단지개발을 선호한데서 촉발된 불편한 현안이다. 그래서 행정은 일말의 책임의 발로에서 팔 걷어붙이고 그 방책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선거판 메뉴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계속하여 특혜성 손쉬운 주거단지개발을 서둘면서도 구도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나마 얼마 전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 추진을 공표해 놓았으나 이 사업은 현재 지리멸렬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는 사이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구도심지역 인구의 감소세가 뚜렷해지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신도심이나 새로운 도시개발지구가 쾌적한 주거 공간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산남지역과 여타 농어촌지역 인구가 신도심이나 도시개발지구로 계속 유입됨으로써 이들 지역 또한 공동화되거나 고령화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말하자면 구도심 문제가 제주도 전체의 도시계획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재산권보장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행정이 주민이익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면 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주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전화료로 200여억 원의 공적 자금사용을 밀어붙였던 도정의 용단을 십분 활용할 경우 7만4000여 명의 구도심지역주민의 생존과 이익 그리고 행복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게다가 제주도 전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산남지역과 여타 농어촌지역 주민의 구제주시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제주시지역의 민간자본에 의한 외연확장개발을 정책적으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도심지역주민의 자력갱생의지를 복돋워 주기 위한 차원에서 구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지역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개발'하면 '현 상태를 유지·관리·보전·보수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자에 의한 새로운 토목개발'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료적 사고에 비추어 전혀 간단치는 않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구도심이 방치되는 이유는 민간개발업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은 데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위민행정(爲民行政) 본연의 입장에서 구도심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적정한 생존배려를 고려한다면 구도심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는 현안인 것이다.

첫째로 공동화된 구도심을 탈바꿈시키는 차원에서 구도심기능의 혁신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로 구도심지역의 주택 등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중·개축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예컨대 행정의 주도 하에 제주본래의 주거공간으로 변모시켜 보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로 공공기관 등을 중점 배치해 인구유출을 차단하고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고 구도심지역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넷째로 문화적으로 특화해 과거와 현재의 제주문화형상을 재현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에게 그 이익이 분배 되는 관광단지의 조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대안의 실현을 위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재의 전반적인 지역현안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미래에도 보존가치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도시기능이 정상적인 구도심개발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행정의 부단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백승주 고려대지방자치법연구회 회장^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