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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삼다수 수출정책 이대론 안된다
입력 : 2013. 01.14. 00:00:00
지난 한 해 제주에 유입된 인구가 4873명이나 된다. 역대 최고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2010년 437명, 2011년 2342명이다. 인구대비 증가율은 0.80%로 전국 16시도 중 상위권이다. 귀농·귀촌·구직, 직장 이전 등이 증가요인이다. 도는 증가요인을 잘 따져 유입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지난주는 제주혁신도시 부지조성 전국 첫 마무리, 제주형 복지 전달체계 일방통행, 차귀도 해안에 아열대성 어류 정착, 올해 세계환경수도 기틀 다진다, 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차일피일 등이 뉴스였다.

또 우도정 공약·주요사업 줄줄이 제동, 자동차 보유 전국1위, 중문관광단지 매각 인수위 손에 달려,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 헛구호, 에너지 제한 조치에 속타는 호텔가, 감귤 세계 명품산업 육성 요원 등도 있었다.

제주도가 세대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1위다. 세대당 전국 평균 0.93대이지만 제주는 1.25대나 된다. 도내 등록된 차량 대수는 28만8000대에 이른다. 이는 곧 주차난으로 연결되고 있다. 도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됐다. 도는 올해 주차난 해소를 위해 6개 사업에 136억5000만원이나 투자하고 있다. 매해 수백억원씩 투자하고 있지만 자동차 증가 대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의 주차면수는 3만7400여개소에 24만8000여대 규모다. 주차 보유규모가 85% 수준 뿐이다. 게다가 주차장의 67% 정도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다. 회전율이 낮으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우여곡절 끝에 2011년에 폐지됐다. 한줄 주차제 등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원치 않다. 급기야 도지사를 비롯 도의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필요성 등 예전보다 좀 더 구체적이다. 본보는 올해 주차난을 생활현안 해결의 첫 과제로 삼아 집중 보도할 방침이다.

제주삼다수 수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중국을 비롯 동남아 일본 수출 계획은 시간만 까먹고 있다. 수출을 위한 사업공모를 되풀이 하고 있지만 연속 유찰이다. 삼다수는 지난해 수출용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시범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근민 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수출 1조원 시대 개막에서 삼다수는 없어서는 안될 기대주이다.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이제야말로 바꿔야 할 때다. 개발공사에만 수출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해외법인 설립과 직수출 등 적극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전담부서 확대가 필요하고 수출 전문가 확충이 절실하다. 개발공사가 바뀌어야 하고 제주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도정과 개발공사는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정기인사가 단행됐다. 자리 이동만 2500여명 수준이다. 도지사의 함구령에 무성한 하마평이 나돌았다. 밀봉인사를 깨보니 원칙과 기준이 모호했다. 대탕평·화합 차원의 인사는 이번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측근 챙기기에 충성도 시험 제한·한시적 인사 등 입방아다. 인사가 만사라지만 제주도정은 언제쯤 일할 맛나는 인사를 할까. 참으로 걱정이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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