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투자유치 12개사업 중 10개 관광관련 사업
제조업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투자정책 전환

그동안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해외자본 유치는 한몫을 해왔던게 분명하다. 부족했던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도내 1차산업에도 도움을 줬다. 하지만 관광숙박업이나 골프장 위주의 투자유치는 경쟁 심화라는 한계를 드러내며 부침이 계속되고 있다. 튼튼 제주경제로 가기 위한 투자유치분야 성과와 과제를 진단한다.

▶관광개발에 편중된 투자유치=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광개발에 대한 일괄처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2006년 싱가포르 자금이 구좌지역에 폴로경기장 사업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개 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이 신청한 사업규모만 5조6000억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3300억원 정도다.

주요 투자유치 형태를 보면 12개 사업중 10개 사업이 관광관련 사업이다. 2개는 기존 제조업체가 외국자본을 유치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2008년 이전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말레이지아 등 주로 동남아 자본이었고 2010년 이후 8개 기업중 7개는 중국자본, 나머지 1개는 일본자본으로 대부분 중국자본이다.

이중 3개 업체의 경우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중이고 1개 업체는 공사착공, 나머지 8개 업체는 행정절차가 이행중이다. 최근들어 논란이 된 중국자본의 경우 중국정부의 투자 승인과 한국정부 투자 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등 공식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이다.

제주자치도 강영돈 투자정책담당은 "최근 중국관광객 급증과 맞물려 중국인들의 제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지리적 인접, 무비자 시행, 세계7대자연경관과 세계자연유산 선정 등 자연환경에 대한 투자 매력으로 작용하면서 중국자본의 제주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개발에 치우친 외자유치는 제조업과 같은 생산적 자본과 거리가 멀어 지역경제파급 효과가 없다는 것이 흠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별 투자유치 실적에서 2012년도말 기준으로 16개 지자체중 15위로 외화내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자본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확충 능력이 떨어지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외자 유치 1호라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사업자인 홍콩자본 (주)JID는 결국 부영그룹에 인수되고 말았다.

▶투자유치 정책 변경 추진=투자유치가 직접적인 제주지역 경제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올해부터 투자유치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자본 유치를 위해 입지보조금과 초기사업비 융자 등 제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도 향토자원 및 첨단기술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광 의료 교육산업 중심에서 식품 한방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향토자원 성장산업과 해양레저장비 스마트그리드 IT융합산업 등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투자유치대상국도 어렵지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의 오일자본 등으로 확대하고 교육·의료·친환경 첨단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상담과 접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사업은 중국과 일본기업과 협의가 진행중이고 제조업의 경우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주천연자원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제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황이나 투자자본에 대한 투자능력 평판도 검증을 실시하고 난 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보존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강동원 국외권유치담당은 "호주·미국의 교육산업, 일본·중국의 의료산업, 독일·미국의 신재생 및 바이오산업 등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 제주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정책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고태 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장
외국인 투자유치, 제주발전의 원동력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컨셉은 사람, 자본, 상품 이동의 자유이다. 그러나 우리도는 지리적 여건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자본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우리도는 국제자유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자연경관, 지리적 인접성, 중국인 유동인구 100만, 특히 무비자 입국허용, 부동산 영주권제도 등의 매력을 잘 활용해 관광과 관련된 산업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제주개발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광객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와 도민 불만이 크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 등에 의한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우리도에는 지금까지 외국자본이 12건에 3292억원이 유입돼 개발되고 있는데 이 중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 5개국 5개 기업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 총유입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자본은 총 7건으로 투자건수가 많지만 투자금액은 1300억원으로 특정국가 편중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부동산영주권제도는 투자자 등의 체류기간 연장과 1년 이내 재입국시 허가없이 가능하고, 강제퇴거 제한 등 경제활동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참정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어 귀화제도와는 별개다. 2010년 부동산영주권제도 시행 이후 체류비자로 중국인 145명을 포함해 총 156명이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아직껏 특별한 사회적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인 30%, 한국인 22%, 일본인 10% 등 100개국 2만8000명을 유치한 필리핀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미하나 그간 사무직 등 85명이 고용되었고, 올해부터 6개 사업장이 건축공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어 도내 건설업체 개발참여와 건설자재 매출 신장이 예상된다. 또한 투자기업들이 본국에 대해 제주사업 홍보강화로 외국관광객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올해는 지금까지 투자유치 추진사항 분석등 내실화를 기해 이미 투자유치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외자 4500억원, 내자 500억원 등 5000억원의 투자실현을 통해 일자리 350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치기업 사전조사를 통해 우량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기업 정보를 공개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