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이다. 최근 일주일새 100원 가까이 올랐다. 2000원대를 훌쩍 넘겼다. 경유도 185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전기료에 기름값까지 이래저래 서민들만 춥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이 치솟는 탓이다. 우리 유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11달러다. 유가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큰 추위가 끝난 게 그나마 위안이다. 또 제주에 알뜰주유소가 생길 것이라 다행이다. 석유공사가 도내 10여 군데 주유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가시화 되면 리터당 60~100원이 싸게 된다. 제주도가 일 추진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

지난주는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뺑소니 사범 반드시 잡힌다, 관광숙박시설 신축 폭증, 가파도 탄소없는 섬 갈길 멀다, 쇼핑아울렛 필요성 공감 등이 뉴스였다.

또 청소년 10명중 1명 학교 가기 싫다, FTA사업 사후관리·안전장치 절실,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정부 홀대 여전, 소나무림 고사원인·대책 종합 관리, 초등생 1년새 2500명 줄어, 수산질병관리센터 조직 신설 시급 등도 있었다.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73개 과제가 5단계에 포함됐다. 오는 9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5단계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영리법인대학 설립과 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허용,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민간기업에 허용 등이다.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 도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특히 교육분야 영리법인대학 설립과 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허용은 민감한 문제다. 개교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고 운영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서 잉여금 전출은 시기상조다. 실제 국세이양과 4단계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다. 부가세 환급 건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정부에서 형평성 등의 이유로 3년째 발목잡고 있다. 이번에 2·3·4단계 미반영 과제 20건이 재차 포함됐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2006년 이후 4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를 이양받았다. 영어교육도시 조성, 무비자입국 확대, 투자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다. 다만 과제 개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함은 물론 민감하고 절실한 과제들에 대한 새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설득 논리와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급선무다. 제주도가 길을 트고 여건을 조성해야 할 중요한 때다.

도내 양식업계는 316개소나 된다. 넙치 생산량은 2만2823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넙치 양식장이 증가함에도 불구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세다. 이는 양식넙치 질병 발생에 따른 폐사량이 해마다 증가해서다. 넙치 폐사량이 6170톤이나 된다. 지난 2006년 3601톤에 비해 배나 많은 수치다. 이제 체계적인 질병관리 방안과 대책 그리고 안전성 확보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수산질병관리센터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 넙치는 제주지역 수산물 수출 제1의 효자품목이다. 폐사량을 낮출 경우 연 25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 제주도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