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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말처럼 쉽나
입력 : 2013. 03.04. 00:00:00
흑룡만리 제주돌담밭 세계농업유산 등재가 버겁다. 정부 차원의 현장답사를 통해 "국가중요 농업유산인 제주 돌담밭은 국제적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수정·보완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현장답사팀은 하도리 해안도로변 등 3곳을 둘러봤다. 전세계적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19개소가 있다. 제주의 또 다른 환경자산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일이 녹록지 않다. 등재시까지 도민의 지혜와 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주는 박근혜 정부 출범, 새학기 감염병 비상, 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속수무책, 쓰레기 종량제 정착 요원, 노루 3년간 한시적 유해동물 지정, 멸종위기 기수갈고둥 화북천 집단서식 등이 뉴스였다.

또 상하수도 요금 평균 9.5% 인상, 도내 학교 비정규직 134명 계약해지, 육상풍력지구 5곳 통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무산, 민군복합항 후속조치 난항, 짓다만 건축물 도심속 흉물 등도 있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취임사의 3대 키워드는 국민행복,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와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화두를 국민 모두가 반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극복해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말처럼 쉽지 않다. 글로벌 경제위기, 북핵, 복지, 소통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노태우 정부 8.3%, 김영삼 정부 7.1%, 김대중 정부 4.8%, 노무현 정부 4.3%, 이명박 정부 2.9%까지 계속 추락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경제성장을 발목잡을 수 있다. 복지 공약 이행엔 5년간 135조억원이 든다.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데도 돈으로 돌려 막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도는 역대 최저인 44%에 그친다. 대선 득표율 51.6%에도 크게 못미친다. 총리와 장관, 청와대 참모와 대변인 내정은 국민을 슬프게 하고 있다. 대통령 중심으로 친박과 탈박에 복박 그리고 홀박에 짤박까지 가관이다. 인사는 방황하고 국회는 막혀있다. 신구장관이 공존하고 새정부의 근간인 정부조직개편안은 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차일피일이다. 눈을 제주로 돌려 보자. 박 대통령은 제주신공항 조기건설을 비롯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4·3 완전한 해결, 감귤산업 명품육성 등 5대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민군복합항 관광미항만 포함됐다. 16개 광역지역별 공약에 대해선 3~5월 중 발표한다. 여기에 제주 5대 현안과제들이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제주도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

한라산의 상징 중 하나인 노루가 3년간 한시적으로 유해동물로 지정됐다. 도의회의 관련 조례안 의결로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의원들은 노루가 갖는 상징성보다는 농작물 피해에 방점을 뒀다. 앞으로 3년간 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하다. 농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차가 크다. 차제에 서식지 파괴실태와 정확한 개체수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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