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0시를 기해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다.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박근혜 정부의 시작이다. 그 전인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철학이 될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안에는 교육, 문화와 관련된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 박근혜 정부의 교육과 문화정책을 엿볼 수 있다.

문화정책 관련 세부과제는 총 140개 국정과제 중 7개로써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진흥,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다. 그러나 이 7개 세부과제는 전 정부와 크게 차이점을 두고 있지 않아 아쉽다. 문화재정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내걸었던 과제다.

다만,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의 주민센터와 문예회관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한다는 것과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해 전국의 교육기관 및 공연·전시시설, 도서관 등의 문화공간에 의무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주민센터는 행정과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이고, 문예회관은 예술인과 관객과의 소통의 장이다. 전문예술공간인 문예회관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는 행정 및 지역민과 예술인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서 문화예술계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문화공간들은 관객 우선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추세로 지역문화공간들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반면, 제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제주문예회관에 관객이 휴식을 취하고 간단한 음료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하나 없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국립박물관에 카페테리아가 조성돼 관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두 번째는 교육기관 및 지역문화공간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의무 배치를 들 수 있다. 전국 1만1532개의 모든 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국·공립 공연장의 공연시설과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시설, 공공도서관과 문화의 집 등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은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가의 문화정책에 매우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별도의 법령을 마련해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을 공모해 전국 13개 대학이 선정됐으나 제주도와 강원도만 신청하지 않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육지로 왕래해야 할 상황이다.

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와 문화예술교육분야는 우리나라 교육 및 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 박근혜 정부에서 매우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문화예술교육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 깊게 살펴봐야 한다. 더욱이 제주는 휴양 및 고유한 전통, 문화관광도시로서 문화공간과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문화예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관광, 지역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김태관 문화예술학박사·공연기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