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면면이 기사화된다. 지방정가 역시 조금씩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우근민 지사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우근민 지사의 재출마는 내년 선거의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근민 지사가 도민들과 한 약속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정운영철학에 관한 이야기이다. "선보전 후개발." 취임하면서 도정운영철학으로 밝힌 이 정책은 당시 제주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기도 했다. 개발중심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의 과도한 개발바람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근민 지사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하에 보전정책은 여전히 뒷전이었다. 그로 인해 제주사회의 주요 현안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이 많았다. 이처럼 우근민 도정이 출범 초기 선포한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사회의 반응도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이제 우근민 지사는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운영철학은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역현안의 사례로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 중산간 지역의 관리정책이다. 중산간 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생태계는 이용과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개발사업의 최적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해발고도 600m에 육박하는 여러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휴양콘도 및 호텔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현재 중산간 지역을 개발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는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부지역 중산간 오름 앞에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 입지의 40%가 도유지라는 점은 선보전 원칙적용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 본회의 상정여부를 놓고 논란 중이다. 이 문제는 도의회까지 갈 문제가 아니었다. 우근민 지사의 선보전 정책 하에 실무부서에서 종료될 사안이었다. 도민 여론이나 도정의 철학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결론은 부결이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너무나 적극적인 지하수 증산 찬성세력이었다. 제주도 지하수보전정책에 반하는 법정싸움까지 걸었던 한국공항에게 제주도는 오히려 선보전의 빗장을 열어주고 말았다.

연일 논란이 되는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역시 우근민 지사의 선보전 방침과 달리한다. 사업부지 해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연산호군락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중에 반드시 환경저감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의무사항이 불이행 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매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 도지사로서 가능한 권한행사도 포기한지 오래다. 그런 가운데 비가 오면 공사장 토사유출로 인해 흙탕물이 범섬 일대로 확산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선거운동 기간 그리고 당선 후에도 "이번이 마지막 봉사며 다음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현재 없었던 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도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던 '선보전 후개발'의 약속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이는 구체적 공약과 달리 자신의 임기동안 모든 정책결정과 계획수립에 있어 원칙으로 삼겠다는 자신의 철학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1년, 우근민 지사가 도민들과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