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양육 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해 2012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을 보면 결혼의 필요성('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2009년에 비해 미혼여성은 63.2%에서 56.7%로, 미혼남성은 69.8%에서 67.5%로,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했으며 미혼여성에게서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13.3%에 그쳤으며, 미혼 남성은 25.8%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결혼이 필수'라는 가치관에 많은 인식변화가 있다.

그래서 '결혼 기피'와 '결혼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회현상이 대두되고 결혼제도개선과 함께 가족제도 등 사회제도와의 개선을 요하는 사회문제로 결혼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유로 남녀 87% 이상이 '고용 불안정'과 '결혼비용 부족'을 당장의 문제로 꼽았다. 실제로 미혼 남성의 40.4%, 미혼 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기혼자 대상 조사에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 2003년 18.6%, 2006년 13.8%에서 2012년 26.9%로 증가해 이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실제 한국의 이혼 증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이며 2011년 32만9000쌍이 결혼하고 11만4000쌍이 이혼했으며, 출산율은 1.24명(2011년)으로 OECD 회원국에서 최저를 기록했다.

그 결과 통계청의 1인가구 비율은 1995년 '4인가구' 대 '1인가구'의 비율이 31.7% 대 12.7%에서 2010년엔 22.5% 대 23.9%로 역전됐고, 올해 1인가구 비율은 25%를 넘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붕괴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된 사회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제도와 함께 연동된 가족제도는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그래서일까. "결혼제도에 묶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비혈연중심의 다양한 가족의 삶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양립'은 아직도 벅찬 현실이며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과 사회현실을 사회의식이 뒤따르지 못하는 편견 또한 여전히 자리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실례로 비혼여성이 수술을 하려면 그 동의서를 자매나 동거인은 안 되고, 부모나 남자 형제의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존재하며, 재혼가족의 경우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라 있는 현실들은 가족제도의 허점으로 드러나는 불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출산의 문제와 더불어 결혼기피와 가족해체라는 실제는 '사회적 위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결혼에 따른 출산과 보육 그리고 노동과 가족복지가 사회적으로 미진하고 특히 가족내 여성에게 더해지는 각종 고충들은 불편부당과 더불어 여성인권침해로 결과하면서 각종 여성폭력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답답하다.

그러면서 큰 대안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뀐 결혼 인식들을 반영한 변화된 정책도입으로 2013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로 확대 실시되는 성인지제도를 우선 '결혼과 가족제도개선'에 적용해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근본적 변화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해 지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의 압박과 고충에서 벗어나 하나의 인격체로 자아실현하는 그런 세상을 기대해 본다.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