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용천수 보전관리가 체계화된다. 그동안 용천수는 무분별한 개발과 주먹구구식 관리로 원형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곳이 많다. 지난 2010년 조사 결과 용천수 941개소 중 1/3인 346개소가 기능 상실된 실정이다. 본보 조간대 탐사팀이 비교적 양호한 용천수 9개소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 질산성 질소 등이 높게 나타났다. 화학비료 과다사용, 축산폐수, 생활오수의 영향이다. 다행히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늦었지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주는 곶자왈 시험림 100만평 시대 예고, 서귀포 여객터미널 무용지물, 성산포단지 동굴분포 재조사 해야, 건축물 고도기준 전면 재검토, 편의점 알바생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못받아 등이 뉴스였다.

또 노루포획 결국 총기사용, 제8회 제주포럼 개막,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6년째 표류, 생물권 보전지역 10년 첫평가 합격, 제주지역 올여름 전력수급 비상, 국공유지 매각 너무 많다 등도 있었다.

한라산의 상징 노루가 총기로 사살된다. 도의 노루포획지침을 통해서다. 7월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이지만 찬반이 팽팽하다. 총기를 사용해 포획된 노루는 자가소비하거나 이웃에 무상 제공할 수 있다. 노루고기를 공개적으로 먹을 수 있게까지 됐다. 도는 다음달 읍면동 설명회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도의 행보는 노루 사살의 합리화를 위한 꼼수나 다름없다. 제대로운 개체수 조사조차 없이 주먹구구식 대응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도의 안일한 행보로 차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기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나섰다. 읍면지역과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완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의 지시다. 우 지사는 "서울지역에서 수직증축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서울지역과 제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가뜩이나 침체된 원도심과 읍면지역을 단순히 고도기준 완화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고도 완화는 오히려 해당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가치만 높여줄 소지가 있다. 건축물 신·증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제주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이 1000동에 이르고 있다. 원도심에 무리하게 공사하다 중단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읍면지역 들쑥날쑥 건축물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난개발의 주범이 된다. 지역경제 회생 등 '약'보다는 '독'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고도의 관리는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특성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완화했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지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우'는 곤란하다.

도내 국공유지가 너무 많이 팔려 나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800만㎡나 매각됐다. 이들 국공유지는 대부분 골프장이나 개발사업용도로 팔렸다. 지가상승으로 사들인 업체는 2~10배까지 차익을 남겼다. 시세차익을 남긴 업체 중 일부는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된 곳도 있다. 후대에 물려줄 공유자산이 헐값에 팔리고 일부업체가 배를 불리는데 방관해서는 안된다.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