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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공모제 제도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입력 : 2013. 08.19. 00:00:00
제주시 외도동의 작은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원탁회의를 가졌다. 참여자들은 10대에서 80대까지 100명이나 됐다. 다양한 의견과 발전방안이 쏟아졌다. 학교 주변 주차문제를 비롯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외도동민들은 이번 회의가 주민의식 향상과 동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이 주도가 아닌 주민이 나서 자신의 삶의 주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름답다.

지난주는 폭염·가뭄 최악 상황-제주섬 전체가 신음, 제주 1일 관광객 4만시대 활짝, 행정체제 개편 추진 사면초가, 전력대란 날마다 불안불안, 제주 당근 2년 연속 물 때문에 운다 등이 뉴스였다.

또 한동주 서귀포시장 취임, 제주특산품 오분자기 멸종위기, 재난상황으로 정부에 지원 요구, 제주형 프랜차이즈 외화내빈, 지방선거 앞둬 출판기념회 봇물, 제주 아열대질환 감시센터 시급 등도 있었다.

제주지역이 전력대란 위기다. 급기야 지난주 주중까지 도내 공공기관들이 냉방 강제제한 조치를 당했다. 사무실 전등도 1/2소등했다. 정상 업무가 될리 만무했다. 정부와 도는 절전운동에 도민의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급한 만큼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원전비리와 원자력·화력발전소 잇단 고장은 간과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전력 공급체계 등 여러 중장기 대책들이 비리로 인해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서귀포시장에 한동주 수출진흥본부장이 취임했다. 단독응모를 통해 낙점 받았다. 한 시장의 취임이 기정사실화 분위기 였던 게 사실이다. 특별자치도 출범후 각 기관단체장 취임에 있어 도지사의 입김이 절대적이다. 공모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허울에 불과하다. 우 도정 취임 후 10명이 넘는 기관장 공모에서 선거공신이 낙점 안 된 적은 사실상 없다. 임명하고 싶지만 법상 공모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시간낭비에 짜고치는 고스톱을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고쳐야 한다. 공모제다운 공모제가 되도록 하거나 아예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답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두루뭉수리 계속해서 잘못된 관행을 밟는 건 안된다. 이제 무늬만 공모제 문제가 공론화 돼야 할 때다.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이 외화내빈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산품의 안정적인 판로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우도정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0개소 설립을 공약했다. 선정된 업체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2개 가맹본부가 출범했다. 이들 가맹본부 대부분은 제주산 돼지를 특산품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국에 1500여개 가맹점을 갖고 있는 치킨업체까지 포함하고 있다. 제주산 무를 사용하고 제주특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고 있어서란다. 한 유통전문가는 "제주형 프렌차이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과 개선방안 도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이쯤해서 프렌차이즈 사업 성공을 위한 품목선정과 차별화 및 체계적 지원 그리고 참여 폭을 넓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 도정의 공약실천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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