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의회로부터 제동 당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 도입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우근민 지사는 "직선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톤을 높혔다. 상황에 따라선 도의회가 주문하고 있는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도의회를 비롯 도내 정당들은 직선제 동의안 부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도의회 새누리당·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표결전 이미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해서다. 도는 유래없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행자위의 사전심사에 도지사가 출석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행자위는 행정시장 직선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없이 본회의에 회부해 버렸다. 황당하고 보기 드문 일이다.

도의회는 여론조사 등 이런저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강행했다. 도의회는 여론조사의 계약 과정이나 신뢰도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켰다. 심지어 서울 여론조사기관 관계자까지 불렀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사천리로 사전심사 없이 본회의 회부한 것은 큰 잘못이다. 출석한 공무원조차 20여분간 항의하기도 했다. 계약엔 문제가 없다. 소명기회 없이 도의회의 입맛대로 해석으로 도민들을 호도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왜 불렀나. 신뢰도 등을 따지기 위했다면 한번쯤을 그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야 한다. 각종 근거자료 등을 들고 자신있는 답변을 대비했던 그들이 머쓱했다. 도의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냉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한다.

여·야 도의원이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지만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찬성과 기권을 통해 부당한 당론에 항의한 듯싶다. 반대·찬성·기권 등의 표결상황이 본의장 전광판에 뚜렷하게 나온다. 그런데도 불구 상당수가 당론을 거부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쩌면 화를 당할수도 있지만 지역구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용기있는 행동이다. 도의회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민이나 지역구 민심을 외면한 어쩜 당연한 결과다. 언론3사의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이 85.9%이다. 추석연휴 내내 화두가 행정시장 직선제였다. 어쨌든 도민 손으로 시장을 뽑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의회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직선제가 3개 대안중 1위이면서 오차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제주MBC의 여론조사에서도 직선제가 기초자치제 부활보다 14.6%나 앞서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상황을 도정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 치자. 그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잘한 게 뭐냐. 사사건건 현안추진에 발목잡고 딴지 거는 게 도의회가 할 일인가. 따지기 좋아하고 원칙과 기본을 신조처럼 여기는 도의원들이 왜 예산심의 때가 되면 안하무인되나. 입맛대로 예산 잘라 입맛대로 지역구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도의회의 원칙이고 기본인가. 가뜩이나 경제가 힘들고 도정현안 추진에 동력을 잃는 시점에서 최근 일련의 도의회 행보는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안없는 반대는 곤란하다. 2년 넘게 논의돼 온 직선제 문제를 또 다시 4년간 더 끌어 가야 하나. 의정역량에 한계가 있는 건 아닐까. 당리당략이나 정치계산적 꼼수, 불편부당한 당론이 내년 선거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화가 될 듯싶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