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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제주도의 특별함과 자치의 의미
입력 : 2013. 09.30. 00:00:00
최근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시행을 두고 찬반양론의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중략)…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눈여겨 볼 내용은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도내 주요 개발의 대부분이 도로건설, 하천정비, 택지개발, 포구확장 등 토목중심의 과도한 개발에 치중돼 있어서 삶의 풍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자본의 급속한 유입과 중산간에 집중된 중국리조트 개발, 그리고 50만불 이상의 휴양콘도와 휴양펜션을 구입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도내외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은 일시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좋은 사례가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골프장 개발이다. 투자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중산간 일대에 추진된 30여곳의 골프장건설은 외관상으로 화려한 제주관광의 모습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개발을 하지 않으면 제주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지속적인 개발만이 대안이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개발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고민과 노력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게 개발하는 것, 땅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존중하는 것, 삶의 양식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활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 오래되고 낡은 것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유형과 무형의 자원들에 대하여 공존과 조화, 절약하는 것, 기억, 추억, 애정, 애착이 가는 장소와 공간을 창출하는 것.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주도정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환경수도'의 실천전략이자 지속가능성을 갖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구축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역사와 문화, 삶의 기반인 제주의 땅을 단순히 이익창출 우선의 개발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부여와 장기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인식전환이 시작돼야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진정 특별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은 노벨문학상 작가 르클레지오가 프랑스판 지오(GEO) 30주년 기념호에 실은 '제주의 매력에 빠진 르클레지오'란 제목의 제주 찬가, 미국 오하이오주 툴레도대학 교수 데이비드 네메스의 논문집인 '제주 땅에 새겨진 신유가사상의 자취', 이 두 편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글들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땅이 만들어내는 감성적이고 환상적인 제주의 풍경, 그리고 역사적 삶의 고통과 강한 욕구가 혼재돼 사람들의 의식마저 동화(同化)될 수밖에 없는 제주의 특별함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편의 글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의 행정구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해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 그리고 제주의 특별함을 생동감있게 담아낼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는지, 자기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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