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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춘 칼럼
[김계춘 칼럼]'차이나머니'의 대공습
'차이나 광풍' 제주의 明暗 (3)
입력 : 2013. 10.15. 00:00:00
지난 8월 중국 최대 폭력조직인 흑사회(黑社會) 조직원 덩모(3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덩씨는 2012년 제주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도내 한 복합리조트단지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해 F-2비자를 발급받았다.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덩씨는 육지부와 중국, 제주를 오가며 서울 등지서 도피생활을 하던 흑사회 부두목 L씨(44)에게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어둠의 세계'라는 뜻을 가진 흑사회는 칭다오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중국 최대의 폭력 조직. 직전 두목이 각종 범죄 혐의로 사형(死刑) 선고를 받을 만큼 악명이 높다. 덩씨가 도피자금을 지원한 L씨는 두목이 구속된 이후 실질적으로 흑사회를 이끌다 중국 공안의 감시망을 피해 2년 전 한국에 잠입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검거됐다.

제주로 유입되는 '차이나머니'에 조폭(組暴)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며 부동산이민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에 50만 달러(약 5억원) 이상을 투자해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외국인과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들의 제주부동산 투자가 급물살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차이나머니의 대공습(大攻襲)'이다.

이는 제주도가 집계한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는 2010년만 하더라도 4만9184㎡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11년엔 무려 143만6320㎡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현재 245만5422㎡를 기록했다. 누적 취득가액으로 1578억원 어치의 제주 땅이 중국인 소유가 된 것이다. 이 모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가져온 결과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차이나머니'는 도내 9개 사업장에서 약 3조 172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범중국계 자본까지 합치면 12개 사업 5조 4817억원에 이른다. 제주도에 투자계획을 확정한 전체 14개 사업의 97%가 차이나머니인 셈이다. 여기엔 투자(投資)와 투기(投機)의 구분이 없고 제대로운 검증 시스템도 없다. 제주도가 자본의 성격 등을 불문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탓이다.

이같은 중국자본의 무차별적인 제주 유입(流入)에 대한 찬·반 논란도 팽팽하다. 반대론자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영혼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또 제주 땅을 팔아 투자유치 실적을 쌓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제주도가 중국자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제주자치도 등은 '지나친 기우(杞憂)'라고 일축한다. 아직 중국자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 다만 최근의 흑사회 사건 등에서 보듯이 중국자본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문단의 거목인 조정래 선생은 일부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제주해군기지와 중국인의 제주땅 사들이기 바람과 관련 '망국적(亡國的)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나는 제주도민이 되고 싶다. 제주의 빼어난 풍광 속에서 작가의 말년을 보내다가 그 땅에 뼈를 묻고 싶다. 행정적으로 제주도가 망쳐져 내가 그 꿈을 접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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