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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건축물 고도완화 서둘 이유 없다
입력 : 2013. 11.18. 00:00:00
2013 제주감귤국제마라톤 대회가 서귀포시 일원에서 성공리에 끝났다. 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감귤 주산지 서귀포시의 풍광을 가슴 한가득 안고 하루를 즐겼다. 교통통제도 비교적 원활했다. 서귀포시민을 비롯 관광객 등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른 지방 참가자들은 감귤 1상자씩을 선물로 받아갔다. 감귤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여겨진다.

지난주는 일방통행식 도시기본계획 추진 논란, 도내 첫 재건축 '도남주공' 승인, 올 노지감귤 가격 예상밖 고전, 고유가 시대 겨울나기 연탄이 으뜸, 고사목제거 작업 중 첫 사망사고 등이 뉴스였다.

또 내년 제주도 예산 3조5868억원, 제주도 인구 70만 시대 이끈다, 부동산 영주권제 논란 진정되나, 우지사 새누리당 입당 중앙당서도 유보, 지질공원 활용 마을 마케팅 본격화, 각종 비리로 제주사회 바람잘날 없다 등도 있었다.

제주도의 고도완화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다. 지역별 선심·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고도완화는 동전의 양면성과 마찬가지다. 욕구 모두를 충족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사의 지시에 따라 건축경기 회생 등을 이유로 제주실정에 맞는 건축물 고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지역·읍면별로 중장기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입장차가 컸다. 특혜와 선거를 앞둔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졸속계획이라고 꼬집고 있다. 정상추진까진 가시밭길이다. 한번 완화된 정책을 다시 강화하기란 쉽지 않다. 제주만의 스카이라인이 필요하다. 중산간과 도심권 그리고 읍면지역별로 나눠 맹목적 정책적용은 곤란하다. 5년 단위로 바뀌고 조정하는 계획이 불쑥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손보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서둘 필요도 없고 서둘러선 약보다는 독이 크다. 설령 건축경기 회생 등이 주목적이라면 도민 공감대 속에 선거 끝나서 서둘러도 된다.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이 예상밖 고전이다. 적정생산과 품질이 좋아 제값 받기를 기대했으나 불안하다. 10kg 한상자당 1만1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과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협 등 관계기관에선 뚜렷한 원인분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귤농가는 불안불안 속앓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당도가 가격하락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사과와 배 등 다른 과일이 풍작으로 인한 소비 침체 영향도 얘기된다. 올해는 태풍영향이 거의 없어 과일이 풍작이다. 이제 길은 하나다. 철저한 품질관리와 출하조절이다. 이것까지 놓친다면 가격폭락은 불보듯 하다. 농가와 당국이 출하조절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제주도가 인구 70만 시대를 견인키로 했다. 도는 지속적인 인구유입 동기 제공과 정착주민간 상생 발전을 골자로 한 3단계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원스톱 지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 정착주민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도의 이번 계획은 귀농·귀촌을 비롯 이주민 가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의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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