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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도의회 말·행동 따로 고질병 도져선 안돼
입력 : 2013. 11.25. 00:00:00
제주에 최초 1차산업 민자유치가 성사됐다. 농기계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주)대동공업이 사업을 추진한다. 위치는 애월읍 봉성리 JDC비축토지 74만㎡다. JDC는 20일 대동공업 본사에서 투자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대동은 제주의 1차산업 육성 및 지역농민 소득증대를 대명제로 정했다. 오는 2019년까지 조성된다. 일의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도나 JDC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주는 2013년 2차 정례회 개회, 부적절한 우 지사 골프회동 논란, 재선충 방제에 해병대 투입, 우 지사 새누리당 입당,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반발 확산 등이 뉴스였다.

또 들불·참굴비 축제 내년 최우수 축제, 내국인 면세점 쇼핑 800달러까지, 제주시 17년만에 11월 첫눈, 기후변화탓 한라산 고산식물 145종 금세기말 멸종위기, 中 노형 63층 쌍둥이 빌딩 1조 투자 등도 있었다.

제312회 도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됐다. 정례회는 다음달 13일까지 29일간 열린다. 도정질문과 2014년도 예산안이 심의된다. 도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해 현안 추진상황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을 놓곤 예산의 누수나 낭비는 없는지, 우선순위는 맞는지, 선심성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천명했다. 도는 새해 제주관광 2000만시대를 준비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했다. 공항인프라 확충에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한중FTA의 효과적 대처, 4·3국가추념일 지정 등도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장이나 도지사 모두 네 귀 반듯한 얘기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감시자가 돼야 한다. 철저한 살림살이를 더듬겠다며 멋대로 예산을 짤라 지역구 예산에 편성하는 몰염치가 또 생길 수 있다. 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고 단지 심의기관일 뿐이다. 종종 도의회가 말따로 행동따로 고질병이 도져서 하는 말이다. 이번에야 말로 의회 본연의 생산적 의정활동, 미래비전과 혜안을 갖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박수 받길 기대한다.

우근민 도지사가 새누리당의 삼고초려 끝에 입당이 확정됐다. 여섯번째 당적을 옮기는 순간이다. 이로써 우 지사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기 선거 과열과 새누리당 도당 내부의 내홍이 우려된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내년 도지사선거 후보군으로 5~6명이 거론되고 있다. 치열한 공천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그에 따른 후유증이 예견된다. 민주당은 '내리꽂기' 전형 등의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철새정치 논란에 선거 때마다 양지만을 좇는다는 지적이다. 우 지사는 여건이 변했고 제주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는 시선은 거의 없다. 부적절한 골프회동 논란까지 겹쳐 우 지사의 발걸음이 무겁게만 보인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상향조정된다. 현재 400달러에서 800달러 배가 증가한다. 다만 면세는 400달러까지로 현재처럼 제한된다. 외국인 면세점인 경우 3000달러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어날 듯싶다. 상품구성도 다양화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구매욕구 충족, 정부 신규세수 창출,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재원 안정적 확보 등이 상향 이유다. 다만 지역상권 보호라는 숙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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