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래 민간자본 투자유치 문제는 제주개발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돼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본질적인 이슈는 완전히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제주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제주개발 주체들은 투자자 이익우선원칙을 강변하면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 설령 토지소유자 등과 투자사업자 간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이 다소 침해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을지라도, 국가발전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도민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아울러 이들은 시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선호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성장주의는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천수답형의 제주지역경제의 정책기조가 돼버렸다. 그렇다고 이를 조율할 전문가집단을 키운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행정현상으로 보아 전지전능한 도지사의 결단에 일임하는 우(遇)를 범하고 있다.

어떻든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녹록지 않다. 도민의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역대도정이 시설관광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고착화를 위한 자본가제일주의의 제주개발만이 유일한 제주개발대안임을 공공연하게 선언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건전한 제주형 시장경제질서는 제주지역 어디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발지역 토지보상금을 밑천 삼은 크고 작은 자영업 분야에서 이런 성장주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청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기피현상을 크게 조장하고 있다. 지역산업구조의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내년 도지사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의 개발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징후가 뚜렷한 것도 아니다. 이들 모두 거대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주의 정책을 고수할 듯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난개발 상황을 시정하거나 어려운 민생에 대한 아기자기한 치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매우 인색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들은 10여 년 전에 거창한 구호성 개발계획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를 근간으로 해 추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개발공과에 대해 구구절절하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를 확대 조성해 투자하기만 하면, 지금처럼 한라산 중산간지역이 대부분 파헤쳐지는 한이 있어도 제주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개별 지역경제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제주개발여건과 능력이 부족하고 제반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제주지역경제의 낙후성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도민을 향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저 이들은 국내외 자본가들을 향해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가 소설 '보물섬'의 배경이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의 천국이듯, 청정자연과 한라산을 자랑하는 濟州島가 국내외 자본가들의 탐욕을 키우는 보물섬이 되도록 확실히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지방자치 및 지역개발행정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