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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년이 저문다. 쉼없이 달려왔던 2013년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한 일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상당수 해를 넘기면서 2014년을 목전에 뒀다. 도정현안에 대한 입장차는 집행부와 도의회간 극명하다. 도민의 삶은 체감적으로 나아진 것 없이 더 팍팍해졌다. 제주도는 도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어쩜 '갈등의 조장자'는 아니었는지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모두 올해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이다. 잇단 비리 등으로 불명예를 떠안으면서 도민의 자존심을 구기게 했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는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정작 도민들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각자가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예산편성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편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도의회도 결국에 가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었다. 역대 최고로 500억원을 증액시켜 멋대로 지역구 선심예산으로 나눠 가졌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표리부동'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수억횡령에 시장직 내면거래 발언 파문 그리고 음주운전 등 잇단 비리는 변명에만 급급했다. 재발방지 결의대회와 연대책임 운운했지만 정작 실행된 예는 한번도 없다. 도의회도 공기관에 예산을 묻어두었다가 중남미와 유럽까지 그 돈으로 사실상 외유성에 가까운 해외나들이에 나서 도민의 질시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도나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도민이 내린 결과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차원의 분석조사를 통한 결과라서 상실감이 더 크다. 제주자치도 특별법 5단계는 올해 한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5대 핵심공약의 경우도 중앙절충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현안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 안된다"는 지적은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12월 하순에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올해는 사상 유래 없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문제 평화적 해결, 재정개혁을 통한 건전성 확보, 인구 60만명 달성, 관광객 1000만명 시대 개막, 고용률 전국 1위, 국세및 지방세 증가율 전국1위 등을 내세웠다. 이를 놓고 박희수 도의회 의장의 평가는 단호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긴 가뭄과 행정 판단착오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재해, 가중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 여전히 진행중인 강정문제, 한중 FTA협상과 1차 산업 위기 등으로 고통과 시련을 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5기 우도정은 시도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사업들이 특혜의혹 또는 절차적 문제 등으로 환경단체나 도민들에게 크고 작은 반목과 질시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불통과 꽉막힌 제주의 현상황이다. 도민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정을 비롯 모두가 곱씹어 봐야 한다. 내년은 지방선거·한중FTA·신공항·제도개선 5단계·재선충병 등 현안이 산적하다. 제주가 전진이냐 퇴보냐는 사실상 내년에 결정난다. 노욕과 과욕 땜에 등돌려 도민들이 희망을 접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민심에 겁을 내고 따를 때다. <오태현 편집국장>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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