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실시되면서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었다. 2007년도(2만㎡, 4억원)와 2012년도(193만㎡, 1241억원)를 비교했을 때 약 9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땅값 상승, 난개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여론은 부정적인 편이며,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010년 이후 연 평균 813억원으로 과거 5년 평균인 159억원에 비해 5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투자에 힘입어 2006년 이후 파급 경제 효과 11조 4360억원, 고용창출 1만 8006명, 세수입 매년 2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자본 투자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는 3.3㎡에 10만원 수준의 땅을 40만원 이상으로 올려놓았고, 이는 도내 실제 거주하는 지역민이나 내국인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투자의 위험요소 및 내수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2010년 부동산 영주권제 도입을 통해 중국 자본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제주도정은 영주권기준을 높이는 등(기준금액 5억 → 10억, 도민 1% 총량 제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다른 형태의 투자는 관광단지 조성 등에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반론을 펼친 것처럼 관광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역외로 유출될 것이며, 자국(중국) 여행사, 자국투자 서비스 시설 등으로 파급 경제효과나 고용창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해외자본투자를 통한 파급효과에 따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2009년 총 관광수입이 2조8282억원에서 2012년 5조5293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긴 했으나 중국인이 중국 쇼핑센터와 호텔 또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서 쓴 돈이 많아 관광수입의 상당수는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필수이나, 정작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은 중국현지 대형여행사를 통하여 모집되어 제주에 들어와 있는 중국 중소형 여행사들이 일정을 맡으며 중국인 가이드로는 조선족을 고용하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소를 잡는다. 이것은 중국자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자국(중국)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뒤 자국민이 세운 쇼핑센터에서 돈을 쓰며 중국인 호텔에서 머물다 돌아가는 인프라를 구축시킨 것이며, 중국인 관광객에서 나온 돈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는 해외자본의 유입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정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친환경관광도시, 의료도시 등 제주도에 적합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적절한 경쟁 속에서 생산적인 투자를 받고, 행정적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예산을 분배받는다면, 거품을 만들고 있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없더라도 제주도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호광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