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지나니 많은 인파가 공항으로 집결한다. 공항내 면세점도 더불어 북새통이다. 이 장면을 부러운 눈으로만 지켜보기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존재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공항 국제선의 면세점 운영자를 재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화장품과 주류, 담배 등을 모두 팔 수 있는 단일 매장이다. 그동안 롯데면세점이 운영했고 작년 매출액만 600억여원이었으니 앞으로 누가 운영권을 갖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제주가 국내외 여행객 1000만명, 200만 가까이 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등으로 면세점의 운영 이득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제주관광공사가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면, 대기업과 공기업 등 도내 4개 면세업체의 올해 총매출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와 신라 등의 대기업 계열 면세점 2개 업체에서만 올해 7000억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은 4000억원대 그리고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도 452억원의 매출을 전망하며 관광객이 자리하는 곳에서 문만 열면 쉽게 돈을 버는 상황이 됐다.

서민들의 불경기와 실업문제,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란 현실 경제상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풍경이 면세점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벌 면세점들이 제주관광지를 위해 기여한 바는 무엇일까?

첫째, 주민들의 고용창출은 어떤가. 면세점에 일하는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일자리 경쟁과 저임금을 근거로 면세점은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둘째, 제주상품 등 국내 상품을 적극 판매, 홍보하고 있는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재벌 면세점들의 전체 매출액 대비 국산품 판매 비율은 25%였고, 판매액수가 높은 상위 5개 브랜드 가운데 국내 브랜드는 '정관장' 한 개뿐이었다. 심지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 비율도 25%에 불과하다.

셋째, 면세점은 면세 사업영업인데 국가에 내는 '특허보세구역허가사업장'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가? 국회 자료에 의하면, 롯데면세점 본점의 경우는 그 매출액이 1조 229억원인데 연간 국가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고작 90만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 자료를 본 국회의원은 '숫자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한다. 1조가 넘는 매출액을 내는 기업이 면세점 특권을 누리는 데 따른 수수료는 고작 연 90만원이었으니 그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는 없는가. 한 사례로 작년 신라면세점은 증축에 따른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만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불편, 소음문제 그리고 절차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2회에 걸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비상대책위'와의 갈등해결에는 소원했다.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재벌면세점들이 안정적인 고용창출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외국제품 팔기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수수료는 연간 고작 90만원을 내고 있다면 과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재벌만이 특혜를 받아야만 하는가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분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관광주민들의 국산품 애용과 친절한 관광 안내 그리고 관광지의 환경보호에 주력한 그 수고로움을 적극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정 한 번 제대로 되지 않은 '면세점 운영 수수료'에 대한 관련법과 시행규칙을 당장 개선하고 관광지 주민들에게도 면세점 운영권의 기회를 주는 여러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하겠다.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