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이 중국자본 급속 유입시 ‘사이드카’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시장은 2일 “최근 중국자본의 급속한 유입이 제주의 정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중국자본 급속유입시 대안으로 증권거래 시 급등락이 과도할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를 중단시키는 ‘사이드카’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강 전 시장은 “제주에 대한 전체투자액 중 특정지역, 특히 중국의 자본이 급속히 유입되거나 그 비중이 과도하게 높을 시 ‘사이드 카’를 발령하는 매매중단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대책”이라며 “이 밖에 외국인의 투자 가능 지역 한정, 영주권 국가별 할당량과 영주권 총량제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