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밭담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이은 또하나의 쾌거다.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1일 제주밭담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확정했다. 제주밭담은 제주인의 삶과 애환이 녹아 있다. 이번 밭담 등재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12개국 27개소로 늘었다. 세계농업유산은 농업인이 지역환경에 적응하면서 100년 이상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된 제반여건과 결과물을 평가해 선정한다. 본보는 수년전부터 제주밭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번 등재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제주밭담에 대한 자원조사와 관리·보존·활용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제주도가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지난주는 도의회 정부규제완화 역주행 빈축, 中관광객 운전허용 시기상조 한목소리, 옛 탐라대 부지매각 속도, 中여유법 시행 6개월… 초반혼란 털고 예년수준 회복세, 진드기 활동 왕성한 4월 주의보, 금값 등락에 전당포 울상 등이 뉴스였다. 또 교육청 대중교통 이용의 날 유명무실, 봄나들이 식중독 주의보, 정부주도 첫 4·3추념일 봉행, 제주인구 60만, 관광객 1000만 빛과 그늘, 산방산·용머리 해안의 속살 드러낸다 등도 있었다.

올해 제주4·3은 각별하다. 66주년이 지난 시점에야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4·3행사도 정부차원서 주도됐다. 폭동의 굴레를 벗고 화합·상생의 새전기가 마련됐다. 국가추념일 지정까지 우여곡절도 적잖았다. 지난 2000년 1월 특별법 제정과 2003년 10월 정부 진상보고서 확정 그리고 그해 노무현 대통령 사과에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도 대통령 참석은 무산됐다. 총리참석도 극적으로 이뤄졌다. 4·3유족단체에서 행사 참여 보이콧 기자회견까지 나온 시점에서야 가능했다. 정부가 이제 나서야 한다. 유족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유해발굴 예산이 실질적이어야 한다. 3단계 평화공원 조성사업도 정상궤도를 밟아야 한다. 생색만 내는 이름뿐인 추념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기를 2개월여 남은 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지역 민원해결보다는 6·4지방선거 표를 의식한 행보 때문이다. 애월항 LNG공급시설이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이미 규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 조례개정을 통해 이중규제 움직임이 있다. 다른지방의 경우 이중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도 이중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또 가스배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시키는 수정조례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경우 도민들의 입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축물고도완화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제동 시켰다. 이어도 조례는 정치성을 고려해 상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내용 담은 조례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다. 사안별로 이견이 있고 전문가 그룹조차도 생각을 달리하는 대목이 있지만 직권상정 권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완화를 위한 '손톱밑 가시뽑기'에 나선 시점에서 도의회의 행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