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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고승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제주도정은 공무원 사기사건의 당자자"라며 "제주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제주도청 산하기관 공무원이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농민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이후 상급공무원이 직무유기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 16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더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정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뿐 아직까지도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사기당한 농민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주도정을 믿은 것 밖에 없다. 제주도정이 책임지고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공무원의 복무행위․공무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민이 피눈물 흘리는데 제주도정이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제주도정은 지금 즉시 공무원의 의한 농민사기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전액 배상하라. 그리고 사기친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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