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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지사
[도지사선거 쟁점](1)해군기지 해법
"강정해군기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철저한 조사"
국회·제주도의회 차원 진상규명 실시 불구 한계
정부 협조 없이 새로운 사실 규명 불가능 전망
고대로 기자 bigroad68@ihalla.com
입력 : 2014. 05.19. 00:00:00
원희룡 후보 "객관적 진상 조사 책임질 부분 공식 사과"
신구범 후보 "반대 주민 오해 진실 규명 사과·손해 배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이 제주현안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 들고 있다. 이에 따라 6·4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도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의 제시하고 있는 해군기지갈등 해소문제, 중국자본 투자유치 문제 해결 등 제주현안 해법에 대해 5회에 걸쳐 게재한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강정해군기지관련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주체에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원희룡 후보=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강정해군기지관련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원 후보는 지난달 13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시점에 제주공동체를 파괴한 현안인 강정마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제주출신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이어 "강정마을 문제는 정책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며 "강정 주민들은 안보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며 진행됐던 부분을 반대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예비후보는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빚어졌던 마을총회,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며 "그 결과 제주도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후보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동원 가능한 전부를 투입해 강정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앞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하거나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구범 후보=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도지사 후보는 강정해군기지관련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해군기지 건설추진과 강정마을의 반대주민에 대한 네가지 오해와 잘못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지난달 20일 제주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가지 오해와 잘못은 ▷정당한 국가안보사업인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종북세력 및 이에 부화뇌동한 일부 강정주민들이 무조건 반대 ▷해군기지 입지 선정에 대한 강정마을회의 동의와 제주도지사, 도의회의 해당구역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가 위법·불법 ▷참여정부 당시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사과 발언을 통해 강정해군기지 추진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 ▷해군기지 반대 주민에 대한 회유, 설득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사찰과 개입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어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 후 "지난 7년 동안 엄청난 심적, 물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해군기지 공사의 원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강정주민들의 이해와 관용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법제시 한계=국회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상규명을 실시했으나 관련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불출석 등으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차원에서 강정해군기지관련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더라도 정부의 비협조와 책임주체가 불명확해 이미 이뤄진 진상규명 결과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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