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일변도 지양… 건전한 자본 유치"
신구범 "투기 규제 위해 토종자본 조성" 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실적이 부진하자 2010년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영주권 제도는 1인당 5억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 제주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시행후 장기표류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과 유원지 개발 사업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가 본격화됐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제주중국성개발), 제주이호랜드 개발사업(제주분마이호랜드) 등 지난해말 기준 12개소에 3조 5849억원의 투자유치가 이

뤄졌다.

FDI(외국인 직접투자금액)신고액 5832억원 중 투자금액은 40.4%인 2361억원이며 매입토지는 약 74만여평에 이르고 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는 향후 5년을 포함해 18건에 7조3282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호주이다.

하지만 중국자본 투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 분양목적의 토지개발, 콘도, 빌라와 일부 숙박용 호텔 등 부동산개발 위주로 투자되고 있고 사업지역 또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대규모 토지확보가 용이한 중산간 지역에 편중되고 있어 도민들은 중산간지역의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가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원 후보는 중국 자본의 투자를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건전한 자본과 투기성 자본을 엄선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원 후보는 그동안 TV토론 등에서 투기자본과 좋은 투자자를 엄선하는 사전심의 강화 ▷환경영향평가등을 통한 제주사회의 여러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심의 ▷중국자본 토지잠식 문제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중국의 건전한 자본유치 사례로 제주 신공항건설, 제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중국자본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일변도보다는 전향적인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신 후보는 중국의 투기자본 규제를 위해 토종자본 조성을 통한 제주개발주도와 투자진흥지구 및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신 후보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산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24개 대상 업종 중 중국자본의 투기성 자본을 유발하는 분양 목적의 토지개발 및 종합·전문휴

양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또 중국의 투기자본 규제의 대안으로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 조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주 인구 60만명의 1%인 6000명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