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류는 전에 없던 극한 기상이변 현상을 겪고 있다. 태풍의 대형화와 집중호우, 폭설과 가뭄 등의 재해재난이 지구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재난에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재해재난관리는 자연재해, 인위재난 및 전시사태로 3분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방재목적이며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를 갖는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는 태풍, 해일, 집중호우, 홍수, 산사태, 강풍 등 다양한 풍수해 위험에 노출된 재해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연안역에 집중된 인구와 사회기반시설들은 도시홍수와 해일에 매우 취약하며 이에 따른 피해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 최근 10년간 제주에서는 풍수해에 의한 인명· 재산피해가 사망 및 실종 15명, 재산피해가 약 2691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해 제주시를 중심으로 침수, 하천범람, 해일 등 도시홍수와 연안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복합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와 제주도는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반복되는 자연재해 방재를 위해 하천정비와 방파제 건설 등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심지는 물론 농경지 침수 등 여전히 홍수재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상존하는 재해재난에 대해 합리적·선제적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재안전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제주형 재해방재와 재난안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재업무는 소방과는 구분·차별화되어야 한다.

재해재난 관리를 미국은 '국토안보부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일본은 '국토부 방재국'에서 담당하며, 정부는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는 분산된 방재안전관련 업무를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는 매우 상이·특이한 재해재난 환경에 실질적으로 현장 대응·적용 가능한 특화된 실무형 통합 부서인 가칭 '제주방재안전본부'로의 개편·설치는 필수적이다.

제주도 재해재난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수재해 위험·취약지역을 우선적·지속적으로 발굴하여 DB화하고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예측과 재해모니터링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필요시 방재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우수관리 방식의 현장 도입과 재해발생 시 피해저감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적인 대응력 및 회복력 강화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특화된 제주도 방재와 안전이 타 업무보다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중심의 방재기술 연구개발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는 지금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재분야 R&D 투자를 늘리고 방재전문가의 양성은 방재 선진화의 필수조건이다. 또한 제주도는 통합된 방재안전조직,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의 전진배치와 교육훈련 강화, 예경보 체계의 개선, 도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책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는 사전 대비와 점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서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키나와와 후쿠오카 현청은 재해안전정보를 홈페이지 최상단 중앙부에 배치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대응하고 전문화·선진화된 제주형·실무형 재해방재·재난안전을 위한 '제주방재안전본부'로의 탄생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양성기 제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