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에 인류의 주거란 비, 바람, 동물 등 위협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거처(shelter)를 마련하는 정도였다. 거처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나 주변의 재료를 이용한 얼음집, 갈대집, 나무집 등이 있다. 유목시대에는 천막 등이 이동식 주거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농경시대 이후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기후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거주형태가 나타났고, 변형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은 주택이 단순한 거처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 미적 공간, 투자수단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주택은 원래 목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재산을 투입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주택의 공급주체에는 공공과 민간이 있다. 공공기관에는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이 속한다. 이들은 주로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는 대부분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LH공사에서 공급해 왔지만, 향후에는 임대주택이 적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현재 주로 LH공사에서 2004년부터 전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만582호를 매입하였다. 이 중에서 제주는 2008년 56호를 시작으로 670호가 공급되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매입임대주택의 확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도심 내에 있는 노후주택을 블록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원도심의 주택 중에는 건축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노후주택들을 대상으로 일단의 블록단위로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원도심은 교통여건이나 상·하수도 및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접근성과 생활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서비스 구축에 대한 부담이 없다.

둘째, 매입임대주택 입주민과 인접 주민들과의 심리적 벽을 해소하자. 기존에 만들어진 임대주택단지들을 보면 입주민들과 인접 주민들간의 괴리가 있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지만 자기집 옆에는 되도록 입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님비(NIMBY) 심리가 강했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의 확대는 이러한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도심에 매입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면서 기존주민들과 매입임대주택 주민들 간에 자연스러운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매입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유형을 다양화하자. 현재는 LH공사가 대부분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H공사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 각자의 공급유형을 구분하여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주거복지 확보차원에서 제주지역이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제주지역의 주거복지 실현의 첫단계로 원도심의 노후한 일단의 주택들을 매입하여 일정수준의 물리적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실현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