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가 최근 몇년동안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별다른 첨단산업이 없는 제주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이 견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관광산업의 성장이 풀뿌리에서부터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눈에 띄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닌 바로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이라는 점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중국 자본에 의해 가속화 되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 고부가가치 소비자로 인식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소비,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개발 논쟁, 시내면세점 선정문제 등이 도민사회에서 우려의 눈빛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관광사업의 성장 자체에 대한 회의의 목소리가 일고, 도정이 추진하는 관광정책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과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에서 관광산업은 천혜의 산업이다.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도 제주가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광지에 걸맞는 관광개발과 브랜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도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관광개발의 의미와 정책적 노력은 퇴색하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는 관광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의 자본이 모자라서 일정 이상 규모를 가진 관광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관광사업에 적극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개발차익을 외국기업이 수혜받도록 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도 산하 공기업이 개발하고 수익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광개발 이익에 대한 도민 환원이다. 제주의 먹는 샘물과 풍력자원은 공공재로서 공기관이 개발을 주도하거나 외부 기업인 경우 일정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은 어떠한가? 최근 제주의 대규모 토지와 카지노 운영권이 아무런 장치 없이 외국자본에 넘어갔으며, 면세점 운영권이 외부자본에 맡겨지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수익성 있는 유망한 관광사업의 성장이 지역경제와 도민생활도 함께 성장시키고 있는지, 지역경제에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한지, 벌어들인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공론화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의 작지만 부강한 나라 부르나이공화국은 인구 40만명의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4만불로 높은 소득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로 유명하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며, 유학비도 국가가 지원해 준다. 의료비도 거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60%가 국영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혜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해답은 산유국으로서 창출된 부를 국가가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60만의 제주도에서도 이와 같은 복지혜택을 꿈꾸어보는 것은 한낱 꿈일까? 제주의 먹는 샘물인 삼다수를 키우고, 면세점과 카지노의 천문학적 수입을 도민과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방공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간다면 부르나이공화국 못지 않은 복지도시 제주도 꿈만은 아닐 것이다.

올해는 관광산업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의근 제주국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