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사용한 일과 관련 보조금 전액 환수(본보 2월 5일자 4면) 조치가 진행중인 가운데 시범양식장 63곳에 지급된 전체 지원금액도 일부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본보가 확인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시범지역 사업 지침'에 따르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전체 지원금액의 5% 이상을 '배합사료 사용 자율 관리회'와 협의해 회수해야 한다. 서귀포시 지역에도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범양식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배합사료 사용 자율 관리회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4일 생사료를 사용한 모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데 이어 자율 관리회와 협의해 전체 사업 집행액의 5% 이상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 편성된 배합사료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 44억8600만원, 지방비 29억9100만원 등 총 74억7700만인데 이중 65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적어도 3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해야 할 상황이어서 다른 시범양식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실제 사업 지침에도 '시범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쓸 경우 시범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 양식장에게 전달해 숙지시킨다'고 명시해 놓았다.

서귀포시 자율 관리회측은 이번 일과 관련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양식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양식장을 운영하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갈까 우려된다"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월 1회 이상 시범사업 양식장을 돌아보며 현장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 관리회는 이달 9일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50곳이 계속사업 의사를 밝혀왔는데 우선 이들 시범양식장에 관련 지침을 다시한번 알리는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행정 인력 투입과 함께 시범양식장 읍면별로 담당제를 시행해 수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희·송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