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제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명의 토지주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이나 여타 개발단지에 미칠 영향 최소화 등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복지와 공공성이 배제된 대규모 관광개발이 지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제주 관광산업은 오랫동안 제주지역을 지탱해 온 중심산업이다. 그 간 제주관광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관광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도움닫기를 하고 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비롯해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많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제주를 글로벌 휴양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정책이며, 제주관광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면 어떤까?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보물과 같은 제주섬에 인공미를 덧씌우는 이유는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역주민인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여유로워 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대되며 여타 지역 산업 기반이 확장됨으로써 섬이라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고자 함이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를 비롯한 일련의 관광개발을 보면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라는 성장 사이클 속에서 멈출 수 없는 불전차처럼 '개발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며 어느덧 제주도민은 온데간데 없고 국가기관과 외국자본만이 독주하고 있는 양상이다.

관광학자 Doxy에 따르면 관광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이 자신들의 삶을 바꿔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행복해 하고 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관광이 홀로 독주하는 순간 소외된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관광을 적대시하면서 저항하지만 결국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음에 좌절하고 무관심해지고 만다.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중국 자본에 의한 대규모 관광개발과 대기업 등으로의 관광수입의 역외유출에 대한 적대적 여론, 지가 상승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등 관광개발에 대해 분노하는 단계에 와 있다. 도민들의 분노와 우려는 이번 판결과 같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에너지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제주 관광의 가치와 지역을 지켜나갈 힘이 있다는 희망을 보기도 한다.

관광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주는 한정된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을 가진 한국관광에서 글로벌 국가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소중한 유산이다. 우리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제주관광의 지속성은 지역주민이 행복한 관광개발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제주의 발전을 넘어 한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예래휴양단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관광개발의 방향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되새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