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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담론] 제주가 세계적인 '녹색자치도'의 모델이 되어야!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5. 08.27. 00:00:00
제주는 환경적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및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보유함에 따라 세계적인 환경수도의 중심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기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불로의 섬, 신화의 섬이고, 인문·사회적으로 삼다 및 삼무를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와 세계평화의 섬 지정,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된 상태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시범도, 환경교육시범도,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으로 제주는 국가수준의 환경모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2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를 통해 향후 제주를 선진환경도시로 조성하고, 세계 환경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제주의 환경정책이 선진화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본다.

제주만이 갖고 있는 환경자원, 전통문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제주 환경이미지를 제고시켜 제주만이 독특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해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통하여 제주가 환경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 시민의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환경 철학이 녹아 있어야 한다.

둘째, 세계적인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에는 친환경 행동 사회체계 구축 방향, 지속가능한 선진환경 거버넌스 체계 구현 방안과 함께 오름·해녀·신화 등 자연·문화자산의 보전 및 가치 창출 방안, 국제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경제 발전 기반조성 방향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입안,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모델 제시, 완벽한 물 관리와 녹색교통 체계 구축, 국내외 환경협력 증진, 시민·환경단체·기업의 환경 파트너십(협력관계) 구축,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연대감,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 속의 환경실천 운동인 녹색자치가 구현돼야 한다.

환경수도가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생태도시로서 인프라 등 하드웨어(시설)를 갖추는 것이라면, 충분조건은 생태도시를 만듦에 있어 도시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환경 거버넌스(협력·참여를 강조한 통치방식)로 생태도시의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이 사실상 원동력이 된다. 환경 거버넌스가 생태도시, 나아가 환경수도를 만드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환경 거버넌스가 지방자치 속에 녹아들어 녹색자치로 구현돼야 한다. 단순히 지방주체들 간의 협치만이 아닌 환경을 상위가치로 하는 도시발전의 조건이 생산과 소비, 하부구조, 도시계획, 공공정책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녹아들어 지방자치 자체가 녹색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수도는 도시의 사회경제구조 전반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반영하는 지방자치제가 제도화돼야 한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충분조건은 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녹색자치도'의 모델로 거듭나는 것이라 본다. <류성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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