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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수 "의료급여수급권 선성기준 개선 필요"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입력 : 2016. 01.25. 14:56:2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 강창수(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권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갖는 저소득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기준에 부합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제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역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불편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는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저소득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수급권 선정기준을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별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등의 행위를 예방해 기존 예산을 절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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