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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으로 전체 4만4700㎡가운데 30%인 1만3000㎡에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 해소를 위해 행복주택 700가구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80가구 등 총 780여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나머지 4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 부지로 나둘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건설 계획 발표후 도민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고 제주도는 결국 제주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제주지사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부에서 "청년 등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행복주택 건설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조성 목적이 시청사 이전 등 공공기관 설립에 있었던 것임으로 토지를 양도한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면 행복주택건설 부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시민복지타운 전체부지에서 임대주택 차지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나머지 공간은 주택지의 '부수공간', 혹은 '잉여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 원희룡 도정은 시청사 부지가 입주계층인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와 가깝고, 토지수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공부지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른바 학교 혹은 '직주근접형' 정주개념을 적용할 경우 입지 타당성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당 문대림 예비후보도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논란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난 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도시환경의 총량적 검토와 계획의 타당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추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예비후보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태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시민복지타운내의 건설은 타당성 검토가 우선 돼야 한다"며 "행복주택 건설이 전체 공간의 30%정도 차지한다고 보지만 그로 인한 도로, 상업시설 등의 인프라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시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녹지공간으로서 역할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예비후보는 "당시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이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중요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고은영 예비후보는 "시민복지타운은 원래 제주시청사를 짓겠다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수용을 한 사업이다"며 "다른 지역에 공공임대 주택 방식 또는 영구 임대주택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희룡 제주지사를 제외한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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